이창수, 조사 시작 약 10시간 지나 이원석에 사후보고
대검 "총장, 상황 깊이 고심중"..'총장패싱 논란' 불가피
金여사측 "사실 그대로 진술"…野 "청문회 불출석 의도"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약 12시간에 걸쳐 비공개로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지난 20일 김 여사를 서울중앙지검 관할 내의 정부 보안청사로 소환해 대면조사했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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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미국 방문을 마친 김건희 여사가 지난 12일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뉴시스] |
반부패수사2부와 형사1부는 김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연루된 의혹과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명품 가방 등을 받은 의혹을 각각 수사해왔다. 검찰에 따르면 조사는 전날 오후 1시 30분쯤부터 이날 오전 1시 20분쯤까지 약 12시간에 걸쳐 이뤄졌다. 김 여사는 서울 종로구 창성동에 있는 대통령경호처 부속청사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서울중앙지검 조사 계획을 사전에 보고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총장 패싱' 논란이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 총장은 전날 오후 11시가 지나서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도이치모터스 의혹 조사 관련 유선 보고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조사가 시작된 지 약 10시간이 지나서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총장 수사지휘권이 배제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먼저 수사했다고 한다. 시점 상 서울중앙지검이 대검찰청에 사후 보고한 건 이 사건 관련 조사가 끝나고 명품백 의혹 관련 조사가 진행되던 때인 것으로 보인다.
이 총장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수사 라인에서 배제된 상태다. 2020년 10월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도이치모터스 사건 지휘권을 박탈하는 내용의 장관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바 있다. 이후 3년 반이 넘도록 복원이 이뤄지지 않았다.
현직 대통령 부인을 검찰이 조사한 건 헌정 사상 처음이다. 거대 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추진하고 국회 법사위 탄핵 청원 청문회 증인 출석을 요구하는 상황이라 검찰 조사의 파장은 클 수 밖에 없다. 사안이 그 어떤 것보다 중대한 셈이다.
그런데 검찰 수장이 보고받지 못한 것은 '수사지휘권 배제' 사실을 감안하더라도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명품백 수수 사건에 관해서는 이 총장 수사지휘권이 유효한 상태다.
법조계 안팎에선 김 여사 조사 장소에 대한 이 총장과 이창수 지검장 간 시각차가 작용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간 김 여사 수사와 관련해 "성역은 없다"고 공언해 온 이 총장은 소환 조사에 강한 의지를 보였고 사전 보고를 주문했다. 이 총장이 '제3의 장소에서 몰래 소환하는 것은 안 된다'고 수차 당부했다고 한다. 그러나 이 지검장의 선택은 달랐다.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한 출석을 요구했고 협의 결과 "경호와 안전상의 이유"로 제3의 장소로 소환했다고 설명했다. 김 여사 측이 검찰 소환 조사는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혀온 점 등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경호처가 김 여사 동선과 보안 시설 등의 요소를 종합 고려해 제3의 장소를 제안했고 검찰은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총장이 이 상황에 대해 깊이 고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총장이 강한 불만을 표한 것으로 여겨진다.
김 여사 조사는 대통령실 핵심 참모들도 모를 정도로 보안 속에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가 검찰 소환에 응한 배경에는 여론 악화와 여당 압박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후보 4명은 모두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 조사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또 대통령실 행정관이 '명품백을 깜빡해 돌려주지 못했다'고 말해 의구심이 커진 만큼 김 여사가 직접 해명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 측 법률대리인인 최지우 변호사는 "김 여사는 성실히 조사에 임해 사실 그대로 진술했다"며 "충분히 소명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당장 26일로 예정된 법사위의 '윤 대통령 탄핵 청원 2차 청문회'에 대한 반격 기회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가 직접 조사를 받아 청문회 출석이 필요없다는 논리다.
야당은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소환 쇼"라고 비난하며 특검 카드로 정부·여당을 압박했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약속 대련의 막이 올랐다"며 "유명 배우도 야당 대표도 전직 대통령도 수 차례 섰던 검찰청 포토라인을 김 여사 혼자만 유유히 비켜 갔다"고 꼬집었다.
강 원내대변인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범 2심 판결이 코 앞인데 수년간 소환 조사를 받지 않더니, 법사위 탄핵 청원 청문회 증인 출석 요구를 앞두고 마음대로 소환 쇼를 연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청문회에 불출석하려는 의도"라고 몰아세웠다.
국민의힘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강조했다.
KPI뉴스 / 박지은 기자 pj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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