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단체 강력 반발…임태희 교육감 "미흡한 부분 있어 보류"
경기도교육청이 최근 논란이 된 학교 급식 식재료 구매 지침 변경(10월부터 동일 업체 연 5회 제한, 수의계약→경쟁입찰) 시행을 보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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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일 오전 경기도청 입구에서 학부모·먹거리·생산자·시민사회단체 소속 300여명이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식재료 구매방식 변경지침'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진현권 기자] |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7일 "지난달 23일 자로 (일선 학교로 내려보낸) 학교 급식 식재료 구매 방식 개선 공문 시행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문 시행 사실이 알려진 뒤 학교 급식에 친환경농수산물을 공급 중인 농민 단체들은 군사쿠데타식 공문 시행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임 교육감은 "오늘 긴급 간부회의에서 학교 현장 의견 반영이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판단이 있었다"며 보류 배경을 설명했다.
임 교육감은 "원래 당초 (공문 시행) 의도는 학교 자율성을 최대한 확대하고, 학교 급식 구매 선을 좀 다양화(지역 별 친환경농수산물 구매비율(경기도산 60~70%, 타 시도산 30~40%), 친환경농산물 가격 일반농산물 대비 15~50%↑)하고 싶다는 의견 제시가 계속 있어 월 1회인 계약 원칙을 자율화 하는 것을 검토 했었다"며 "그런데 제한을 푸는 것까진 좋았는데 5회로 계약 횟수를 제한해 학교 현장에서 준비 안된 부분이 생겼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 자율 확대다. 그런데 실제로는 자율을 규제하는 조치가 됐고, 이것은 우리 정책 기조에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임 교육감은 공문 시행 과정에서 예산 부족 문제가 부각된 것에 대해선 "아마 실무적인 판단으로 여러 가지 재정적인 문제를 이유로 해서 그렇게 다뤘는데, 재정적인 문제로 해서 급식 구매 방식이 개선되는 것은 사실 좀 잘못된 설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지침 변경이 특정 업자를 염두에 둔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선 "그런 것은 아니다"며 "나도 이 사업을 하고 싶은데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을 통해서만 계약이 이뤄지다 보니까 참여 기회가 박탈된다는 민원들이 있었고, 학교에서도 농수산진흥원의 검수 절차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농수산진흥원과 거래를 트지 않은 곳에선 납품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꽤 많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임 교육감은 "휴가 중인 어제 김동연 경기도지사로부터 학교 급식 관련 전화를 받아 출근하면 살펴보겠다고 말씀드렸다"며 "앞으로 관계 기관하고 (이 문제를) 정리 하겠다"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논의 과정에서 만약 우리가 잘못 판단하거나 혹시 더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공문 자체가 조금 달라질 여지는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오전 이날 경기도청 입구에서는 학부모·먹거리·생산자·시민사회단체 소속 300여명이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식재료 구매방식 변경지침'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지침 변경을 즉각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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