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속한 시일 내 국민 5만명 이상 서명 확보 계획
임태희 전 경기도교육감이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및 선거제도 개선 국민동의청원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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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일 국회소통관에서 임태희(가운데) 전 경기도교육감이 공직선거법 개정 등을 위한 국민동의청원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임태희 전 교육감 측 제공] |
임 전 교육감은 1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6·3 지방선거는 그동안 드러난 문제점만으로도 이미 정당성을 상실한 선거"라며 "6·3 지방선거 출마자들과 시민들의 뜻을 모아 공직선거법 개정을 위한 국민동의청원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민동의청원의 핵심 내용은 △사전투표 폐지 및 당일 본투표 시간 연장 △현장 개표 및 수개표 도입, 개표 결과의 현장 공개 게재 △투표용지 관리 강화 등 선거 관리 체계 개선 △현직 법관의 선거관리위원장 겸직 제한 △선거소청·선거소송 제도 개선 등이다.
특히 사전투표 폐지와 본투표 시간 연장에 대해 임 전 교육감은 "사전투표자와 본투표자 간 정보 격차가 발생하고, 공보물 배부 후 사전투표까지의 기간이 짧아 후보자의 정책과 정보가 충분히 전달되지 못한 채 투표가 이뤄진다"며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함을 강조했다.
또한 투표함 이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혼선과 관리 부담을 줄이고, 이송·대기 시간에 소요되는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현장 개표 및 수개표 방식'을 도입하고, 그 결과를 현장에서 즉시 공개·게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투표용지 수량 및 관리 내역, 투표함 보관·이송 기록 등 선거관리기관이 보유한 자료의 공개와 설명 의무를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선거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제기될 경우, 입증 책임 또한 기존 소청인에서 선거관리위원회로 전환하는 등 선거소청 및 소송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 전 교육감은 이번 주 내로 주요 공동발의자 100명의 서명을 마친 뒤, 국민동의청원 공개 후 조속한 시일 내에 국민 5만 명 이상의 서명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요 공동참여자들이 지역 및 분야별 순회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번 청원을 계기로 국회 내에서 공직선거법 개정과 선거 제도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지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선거법 개정 등을 골자로 한 이번 국민동의청원에는 박형준 전 부산시장을 비롯한 전·현직 광역단체장 11명, 신경호 전 강원도교육감 등 전·현직 시·도교육감 6명, 강수현 양주시장 등 기초단체장 10명, 백현종 전 도의원 등 전·현직 도의원 23명, 사회·교육계 인사 52명 등 총 102명이 참여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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