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 관련 규제 간소화도 추진"
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로 피해를 입고 있는 국내 기업들에 대해 반도체 소재 3개 품목 외에도 추가로 특별연장근로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를 통해 개별품목별로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시급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국가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경우 인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이 지난 2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다고 밝히면서 수출 규제 대상은 반도체 소재 3개 품목(플루오린 폴리이미드·포토레지스트·에칭가스)에서 1100여개 품목으로 확대됐다.
이에 대응해 정부는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특별연장근로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추가 대상 품목을 확정하는 데는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수출 규제 대상 반도체 소재 3개 품목과 관련된 특별연장근로 허용 기업은 20여개 정도로 알려졌다. 다만 임 차관은 "개별기업 명단은 제공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한편 정부는 비상경영에 들어간 국내 기업들에 대해 산업안전 관련 규제도 간소화할 방침이다.
임 차관은 "해외 품목을 수입해야 하는 경우 산업안전상 필요한 조치가 있을 수 있다"며 "그런 경우 절차를 빠른 속도로 해 대응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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