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현대차, 美 투싼 '급제동' 소송 계속…법원 핵심 청구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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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美 투싼 '급제동' 소송 계속…법원 핵심 청구 유지

양지욱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6-09-16 14:54:06
美 법원, 일부 소비자보호법 청구 기각…보증·사기·부당이득 청구는 존속
2025년형 투싼 AEB 오작동 주장…현대차는 美서 관련 차량 리콜
국내서도 FCA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10만대 넘게 리콜

현대자동차의 투싼이 주행 중 장애물이 없는데도 갑자기 제동하는 이른바 '팬텀 브레이킹(Phantom Braking)' 현상과 관련해 미국 집단소송이 계속된다. 미국 법원이 현대차의 소송 기각 요청을 일부 받아들였지만 보증 위반과 사기, 부당이득 관련 청구는 유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 부산 암남동 투싼 차량이 버스정류장을 덮친 현장 모습. [부산경찰청]

 

16일 미국 법률전문매체 로360(Law360)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중부연방법원의 제임스 셀나 판사는 지난 14일 현대차 투싼 소유자들이 현대차 미국법인(Hyundai Motor America)을 상대로 제기한 집단소송에서 일부 주(州)의 불공정거래법 관련 청구를 기각했다.

다만 법원은 보증 위반과 사기, 부당이득과 관련한 원고 측 청구는 기각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투싼의 자동긴급제동(AEB) 시스템 결함 여부를 둘러싼 소송은 계속 진행될 전망이다. 

 

로360은 이번 결정으로 일부 청구는 축소됐지만 보증 위반과 사기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청구는 유지됐다고 전했다.


이번 사건은 '데니스 스펄링 외 대 현대차 미국법인(Sperling v. Hyundai Motor America)' 사건으로 사건번호는 '8:26-cv-00410'이다. 지난 2월 23일 캘리포니아 중부연방법원에 처음 소송이 제기됐으며 현재 스펄링을 비롯해 비베카난단 샨무감, 일리아스 포치스 등 6명이 원고로 이름을 올리고 있다. 아직 집단소송 지위가 최종 승인된 것은 아니다.

원고들은 2025년형 투싼에 탑재된 전방 충돌방지 보조(FCA) 시스템의 AEB 기능이 실제 충돌 위험이 없는 상황에서도 작동해 차량을 갑작스럽게 감속시키는 결함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투싼의 전방충돌방지보조(FCA) 오작동 가능성이 확인돼 대규모 리콜이 진행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국내 판매 투싼과 투싼 하이브리드 약 10만5000대에 대해 소프트웨어 설계 미흡에 따른 오작동 가능성이 확인됐다며 자발적 리콜을 실시했다. 

 

미국 소송에서 제기된 '팬텀 브레이킹' 주장과 국내 리콜 사유가 완전히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모두 전방충돌방지보조 시스템의 예기치 않은 작동이 쟁점이라는 점에서 유사하다. 

 

최초 소장에 따르면 원고인 스펄링은 2025년형 투싼을 구입한 뒤 이 같은 의도하지 않은 제동 현상을 여러 차례 경험했다고 주장했다. 

 

소장에는 현대차와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에 갑작스러운 제동과 관련한 소비자 신고가 접수됐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하지만 이는 원고 측 주장으로 이번 법원의 일부 기각 결정이 차량 결함이나 현대차의 법적 책임을 최종적으로 인정한 것은 아니다.


소송 제기 이후 현대차는 미국에서 FCA 시스템이 예기치 않게 작동할 가능성과 관련해 대규모 리콜을 실시했다.

NHTSA에 제출된 현대차의 리콜 보고서에 따르면 현대차 미국법인은 올해 5월 2025~2026년형 투싼과 투싼 하이브리드, 투싼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EV), 산타크루즈 등 총 42만1078대를 리콜한다고 신고했다.

리콜 이유에 대해 현대차는 전방 카메라 소프트웨어 문제로 FCA 시스템이 예상보다 빨리 작동해 의도하지 않게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다고 신고했다. NHTSA도 "예기치 않은 제동은 충돌 위험을 높인다"고 설명했다. 

 

현대차는 해당 차량의 전방 카메라 소프트웨어를 무상으로 업데이트하는 방식으로 조치했다.

 

현대차 미국 법인은  7월 이번 소송의 수정 소장에 대해 기각을 요청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현대차의 기각 신청은 지난 14일 심리 대상으로 잡혔으며, 이번 결정으로 청구 일부만 기각되고 나머지 쟁점에 대한 소송은 이어지게 됐다.

  

KPI뉴스 / 양지욱 기자 y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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