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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동관 탄핵 사유 차고 넘쳐"…與 "민주당에 민심 심판 머지않아"

하유진 기자
기사승인 : 2023-11-12 14:59:21
조정식 "탄핵안 30일 재추진…방송장악 국조 반드시 관철"
'권한쟁의심판 청구' 與 방침에 "李 지켜 방송장악 꼼수 연장"
박정하 "'방탄 국회' 오명 벗기도 전 '방탄 탄핵' 밀어붙여"
"민주당식 나쁜 정치 꼼수…모든 법적 조치 강구할 것"

여야는 주말에도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의 탄핵소추안 처리를 놓고 기싸움을 이어갔다.

 

이 위원장은 야당이 '방송 장악' 컨트롤타워로 의심하는 인물이고 이 차장검사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 관련 사건을 지휘하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왼쪽 사진)과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 [뉴시스]

 

민주당은 12일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 재추진 계획을 거듭 확인했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언론에 대한 무차별 압수수색, 검열, 폐간 협박 등 정권의 폭압을 막기 위해 이 위원장 탄핵과 '방송장악' 국정조사를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으나 표결하지 못한 탄핵소추안의 자동 폐기를 막기 위해 해당 안건의 철회서를 냈다. 민주당 출신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10일 이를 결재했다.


국민의힘은 강력 반발했다. "안건이 본회의에 보고되면 의제에 오른 것으로 봐야 하고 그런 만큼 본회의 동의 없는 철회는 불법"이라는 판단에서다.

 

조 사무총장은 그러나 "여당은 억지 주장으로 상황을 호도하지 말라"고 반박했다. "의사일정에 작성돼 상정돼야 '의제'라 할 수 있다. 탄핵소추안은 9일 본회의에 상정이 아닌 보고된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오는 30일과 다음 달 1일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을 다시 발의해 표결하겠다고 예고했다.

여당이 김 의장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다고 한 데 대해선 "어떻게든 이 위원장을 지켜서 방송을 장악하겠다는 꼼수의 연장"이라고 규정했다.


민주당은 고발 사주 의혹이 있는 손준성 검사와 자녀 위장전입 등이 논란이 된 이정섭 검사의 탄핵도 함께 추진한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국민의힘은 이 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 추진에 대해 "국회법도 아랑곳하지 않는 민주당식 나쁜 정치 꼼수가 끝이 없어 보인다"고 성토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방탄 국회'의 오명을 벗기도 전에 '방탄 탄핵'까지 밀어붙이는 민주당의 오만함에 민심 심판의 날은 머지않았다"고 경고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본회의에 보고된 순간 탄핵안은 일정한 법률적 효력이 발생하고 의제가 됐다"며 "그래 놓고서는 탄핵안 처리가 여의찮아 보이자 갑자기 본회의 동의를 거치지도 않고 스스로 철회신청서를 제출하더니 국회의장은 이를 결재하며 동조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방송 정상화를 늦추기 위해 방통위원장의 직무를 정지시켜야 하는 목적이라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며 "검사 탄핵 건은 더욱 한심하다. 해당 검사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를 하지 않았더라도 탄핵소추의 대상이 됐을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박 수석대변인은 "법치를 무력화하려는 무도한 행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국민의힘은 모든 법적조치 등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하유진 기자 bbibbi@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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