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시의원단 "25년 묵은 민원 해소, SM타운 화해권고 수용도 배임?"
경남 창원시 진해구 소멸어업인들에 대한 창원시의 생계대책용 부지 제공이 배임행위라는 국민의힘 소속 창원시의원단 주장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 창원시의원단은 특히 소멸어업인 생계대책용 부지제공이 배임이면, 창원시가 SM타운 화해권고 수용을 통해 거액을 사업시행자에게 지불한 것도 배임이라며 홍남표 현 시장을 고발하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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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소속 창원시의원단이 26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웅동지구 소멸어업인 생계대책 부지 제공에 대한 국민의힘 시의원단의 주장을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진형익 창원시의원 제공] |
웅동지구 소멸어업인 생계대책 민원은 1995년 국책사업으로 시행된 부산신항 건설로 어민들의 어장이 사라짐으로 인해 발생한 해묵은 민원으로, 25년이 지난 현재의 감정가격은 매각 당시 가격에 비해 13배를 초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민의힘 시의원단과 도의원은 지난 21일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전임 (허성무)시장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중재와 조정을 신청해 부지를 싼값에 소멸어업인들에게 넘겨준 것은 무책임한 배임행위”라고 주장한 바 있다.
국힘 소속 지방의원들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민주당 시의원단은 26일 창원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1일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단과 같은 당 소속 경남도의원이 제기한 웅동지구 개발사업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민주당 시의원단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창원시민의 고충을 처리하고 이익을 지켜주기 위해 노력한 공무원들의 노고를 칭찬해 주지는 못할망정, 내부감사를 통한 징계와 수사의뢰 및 고발을 자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권익위의 중재안을 수용해 소멸어업인들의 생계대책 부지를 제공한 것이 배임행위 또는 토착형 비리라는 국민의힘 의원단 주장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단 주장대로라면 ‘SM타운게이트’는 더 큰 사건이다, 홍남표 시장을 SM타운게이트 배임죄로 고발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시의원들이 주장하는 'SM타운 게이트'란 홍남표 창원시장이 재판 중이던 SM타운 사업시행자와의 분쟁에 대해 법원이 화해권고 안을 수용, 101억 원의 협약이행보증금을 민간사업자에게 돌려준 것을 말한다.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면 창원시에 귀속될 수도 있는 보증금을 법원 권고안 수용으로 민간사업자에게 돌려줘 창원시에 손해를 끼쳤으니 배임행위가 아니냐는 것이 민주당 시의원단의 입장이다.
의원단은 이어 "소멸어업인 생계부지 매각을 배임으로 규정한 국민의힘 의원단의 행위가 정당성을 갖추려면 SM본안소송을 포기한 홍남표 시장을 검찰에 고발해야 마땅할 것"이라며 "그렇지 않다면 전임시정을 흠집내고 정치적으로 공격하기 위해 꾸며낸 억지주장이자 궤변"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국민권익위 조정이 이뤄지던 당시 창원 진해구 출신 국회의원인 국민의힘 이달곤 의원도 있었던 것을 상기시키며 "조정안 타결 현장에서 함께 박수로 응원했던 이달곤 의원 역시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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