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신계용 과천시장 주민소환투표에 휘말려...민선 5·7기에 이어 3번째

  • 맑음경주시1.7℃
  • 맑음세종-1.2℃
  • 맑음부산2.7℃
  • 맑음북춘천-5.8℃
  • 맑음거제3.6℃
  • 맑음강진군0.4℃
  • 맑음통영3.0℃
  • 맑음속초-0.5℃
  • 맑음완도1.6℃
  • 맑음보성군0.8℃
  • 맑음구미-1.3℃
  • 맑음장수-1.0℃
  • 맑음북창원2.2℃
  • 구름많음고산8.5℃
  • 흐림정읍0.6℃
  • 맑음철원-6.5℃
  • 구름많음임실-0.2℃
  • 맑음울진0.5℃
  • 맑음천안-1.2℃
  • 맑음영덕0.2℃
  • 맑음동두천-3.6℃
  • 맑음양평-1.0℃
  • 맑음정선군-1.8℃
  • 구름많음백령도2.0℃
  • 구름많음해남0.7℃
  • 맑음충주-3.9℃
  • 맑음영주-1.2℃
  • 맑음울산1.8℃
  • 맑음남해1.8℃
  • 흐림고창군0.4℃
  • 맑음파주-5.8℃
  • 맑음여수2.8℃
  • 맑음추풍령-0.7℃
  • 맑음수원-1.3℃
  • 구름많음제주8.5℃
  • 맑음춘천-2.4℃
  • 구름많음성산7.1℃
  • 맑음문경-2.1℃
  • 맑음서산0.2℃
  • 맑음안동-2.4℃
  • 구름많음울릉도2.9℃
  • 맑음강릉0.5℃
  • 맑음강화-2.4℃
  • 구름많음군산0.4℃
  • 맑음대구2.0℃
  • 맑음금산-1.0℃
  • 맑음대관령-7.0℃
  • 맑음진주-0.1℃
  • 맑음순천-2.3℃
  • 맑음밀양0.0℃
  • 맑음이천-2.0℃
  • 맑음봉화-4.2℃
  • 맑음김해시1.7℃
  • 흐림남원-1.4℃
  • 맑음의성-1.8℃
  • 맑음제천-5.2℃
  • 맑음고흥-1.4℃
  • 맑음창원2.9℃
  • 맑음전주0.6℃
  • 구름많음거창-1.4℃
  • 맑음북부산2.6℃
  • 맑음부여-1.5℃
  • 맑음상주-0.1℃
  • 맑음청송군-1.9℃
  • 맑음장흥-0.2℃
  • 맑음광주1.7℃
  • 구름많음고창0.6℃
  • 맑음의령군-2.1℃
  • 흐림부안1.7℃
  • 비흑산도4.3℃
  • 맑음태백-5.6℃
  • 맑음서귀포8.5℃
  • 맑음영천0.8℃
  • 맑음북강릉-2.1℃
  • 맑음광양시0.9℃
  • 맑음양산시3.7℃
  • 구름많음보령1.1℃
  • 맑음포항2.0℃
  • 맑음서청주-0.1℃
  • 구름많음홍성0.6℃
  • 맑음순창군-1.7℃
  • 맑음청주1.1℃
  • 맑음인천-1.5℃
  • 맑음합천-0.9℃
  • 맑음서울-2.5℃
  • 맑음진도군2.7℃
  • 맑음보은-1.9℃
  • 맑음목포2.0℃
  • 맑음산청0.4℃
  • 구름많음영광군0.6℃
  • 구름많음함양군-0.9℃
  • 맑음영월-3.0℃
  • 맑음인제-5.0℃
  • 맑음동해-0.1℃
  • 맑음대전-0.9℃
  • 맑음홍천-3.3℃
  • 맑음원주-2.7℃

신계용 과천시장 주민소환투표에 휘말려...민선 5·7기에 이어 3번째

김영석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02-19 15:57:18

경기 과천시의 고질병 중 하나인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문제가 또 터졌다

 

▲ 과천시청 전경.[과천시 제공]

 

19일 과천시에 따르면 과천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신계용 과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투표관리경비 3억 3950여만 원을 오는 28일까지 납부하라는 공문이 접수됐다.

 

과천 선거관리위원회의 주민소환 투표관리경비 납부 요청은 지난 6일 김모(53)씨가 과천시 환경관리사업소 하수처리시설과 관련해 혈세 70억 원을 낭비하는 등 과천 지역의 7가지 문제점이 있다며 과천 선관위에 주민소환투표 청구와 함께 대표자 신청을 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과천 선관위는 지난 14일 김씨에 대해 대표 증명서를 발급한 뒤 과천시에 예상되는 관련 비용 납부를 요구한 것이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6조 1항에 따르면, 주민소환투표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해당 경비에는 주민소환 준비 및 실시 전반에 필요한 비용으로, 공정선거를 위한 위법 행위 단속 인건비, 운영비, 여비 등이 포함됐다. 향후 주민소환투표가 진행되면 추가 경비도 청구될 예정이다.


참고로 2021년 진행된 과천시장 주민소환투표에는 4억 4300여만 원의 경비가 소요됐다.

 

주민소환 투표가 확정되는 경우 투표일까지 신계용 과천시장의 업무정지가 발생해 과천지식정보타운, 과천과천지구 조성, 지역 내 공동주택 재건축 등 대규모 사업 추진과 지역 내 다양한 현안 해결에 차질과 공백이 불가피하게 된다.


과천시에는 민선 5기와 7기 시절인 2011년 11월과 2021년 6월 두 차례에 걸쳐 주민소환투표가 진행된 바 있으나, 두 건 모두 주민소환 투표수 미달로 개표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모두 6억 8000여만 원의 혈세가 낭비됐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