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다음 주 월요일 준비위 결론 내면 사업 계획 수립·결심 뒤 시행
추미애 경기지사 당선자의 주요 공약인 '30분 출근 대전환' 실현을 위한 '수도권 원패스'와 '어린이·청소년 무상교통' 공약이 경기도 재정위기로 첫발도 떼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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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미애 '수도권 30분 출근 대전환' 공약 홍보물. [추미애 캠프 제공] |
이들 사업에 수백 억 원에서 1000억 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면서 추 당선자가 당초 약속한 전면 시행이 어렵자 사업 축소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격론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26일 경기준비위원회와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준비위는 추 당선자의 핵심공약인 수도권 원패스와 어린이·청소년 무상교통 공약 추진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들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지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어려운 경기도 재정 사정이 사업 추진의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경기도의 부채 규모는 7조 원으로, 올해 본 예산에 담지 못한 사업 예산만 3132억 원에 달한다. 재정 고갈로 발행한 지방채 규모도 1조6610억 원으로 집계됐다.
수도권 원패스의 경우, 현재 경기도가 시행 중인 더 패스(일반형 기준 한 달 6만2000원으로 버스·지하철 등 무제한 이용 시 차액 20~53% 환급)와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 인천시의 'I-패스'를 하나로 묶어 수도권 시민들이 한 패스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환불을 받는 정책으로,3개 단체가 동의 해야 추진 가능하다.
하지만 이 사업에 1000억 원 이상 도비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면서 경기준비위가 전면 시행이 쉽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기준비위는 사업 대상 계층을 축소하거나 지역을 선별하는 등의 방안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대상 계층 한정 시 기대한 만큼 효과가 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경기추진위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 사업 결론을 낸 뒤 경기도 교통국에 통보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기준비위 활동 시한이 30일까지여서 최종 결론 내기엔 시간 상 촉박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서울시와 인천시 등의 협조도 받기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또 다른 난관이 되고 있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이 7월부터 기후동행카드를 확대 시행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추 당선자가 공약한 어린이·청소년 무상교통 공약도 재정 문제 때문에 난항을 겪고 있다.
추 당선자는 현재 경기도가 시행 중인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환급(6~18세, 분기 별 6만 원, 연간 24만 원 한도 교통비 환급)을 전면 확대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를 위해선 400억 이상 도비 지원이 필요해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경기도는 올해 어린이·청소년(대상 162만 명) 교통비 지원에 390억 원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어린이·청소년 1인 당 월 5만 원의 교통비(연간 60만 원)를 쓰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전면 무상교통을 위해선 교통비 환급 상한선(현재 연간 24만 원) 보다 2배 이상 도비 지원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경기준비위가 공약의 전면 시행 대신 단계적 시행으로 가닥을 잡고 있지만 구체적인 방향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경기도는 경기준비위원회가 세부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면 거기에 맞춰 사업 계획을 수립한 뒤 추 당선자의 결심을 받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수도권 원패스와 어린이·청소년 무상 교통 공약에 대해 경기준비위가 내부 논의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다음 주 초 결론을 낼 것 같다고 해서 저희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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