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으로 일자리 만드는 것은 미래 팔아 현재를 사는 것"
"'무노동 무임금' 국회 적용…국회의원 국민소환제도 필요"
"분권형 개헌 연계해 정치개혁"…사실상 의원정수 확대 제안
민주평화당 유성엽 원내대표는 9일 "문재인정부의 경제성적이 이명박·박근혜 정부보다도 더 나빠지고 있다"면서 "소득주도성장의 의도는 이해할 수 있으나 방법이 완전히 틀렸다"고 비판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같이 밝힌 뒤 "내년도 최저임금은 동결이 바람직하지만, 정 어렵다면 적어도 업종별 차등지급이라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원내대표는 "업종별 특성을 무시하고 최저임금을 일괄 지급하는 것은 오히려 평등이 아닌 차별"이라며 "소상공인과 농민에 대한 차등적용을 검토하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진정 소득을 늘리려면 감세를 해야 한다"며 "근로소득세를 대폭 낮추고 유류세 역시 즉각 폐지해 국민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 원내대표는 "재정확장은 답이 아니다. 열이 난다고 해서 해열제만 먹이는 것은 임시방편"이라며 "지금 필요한 정책이 바로 공공부문 축소 개혁"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세금으로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미래를 팔아 현재를 사는 것일 뿐"이라며 "반드시 나태하고 방만한 공공부문을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여기서 확보한 재원으로 사회안전망을 튼튼하게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노동의 유연성을 높이는 노동개혁을 반드시 이뤄야 나라 경쟁력이 살아나고 장기 불황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 개혁에 대해선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국회에 적용해 일하지 않으면 월급과 수당 등 어떤 지원도 하지 않는 법률을 제정하고자 한다"며 "국회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유 원내대표는 선거제 개혁을 언급한 뒤 "패스트트랙에 올린 개정안은 반쪽짜리에 불과하다"며 사실상 의원정수 확대를 제안했다.
그는 "의원정수를 고정한 상태에서 비례대표 숫자만 늘린다면 농어촌 지역구가 큰 폭으로 줄어들게 된다"며 "무조건 비례대표제를 폐지하자는 자유한국당의 제안 역시 기득권 양당 체제를 유지·강화하고자 하는 꼼수"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왕적 대통령제의 한계를 벗어나야 비대해진 행정부를 견제하고 전직 대통령의 구속 릴레이를 막을 수 있다"며 "선거제 개혁과 분권형 개헌을 연계해 정치개혁을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유 원내대표는 "동학농민혁명 정신을 헌법 전문에 포함하고 참여자들을 독립유공자로 지정해 예우해야 한다"며 "여순사건에 대한 특별법 제정도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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