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세종시, 지방법원과 행정법원 설치 적극 추진

  • 흐림봉화20.7℃
  • 비북춘천20.2℃
  • 흐림남원24.9℃
  • 흐림원주20.4℃
  • 흐림남해24.2℃
  • 구름많음보성군25.9℃
  • 구름많음강화20.5℃
  • 흐림부안22.9℃
  • 흐림동해20.9℃
  • 흐림의성23.4℃
  • 흐림인제18.6℃
  • 흐림제천20.2℃
  • 흐림서청주22.5℃
  • 비북강릉19.5℃
  • 비북부산23.7℃
  • 흐림제주25.2℃
  • 비창원24.3℃
  • 흐림산청25.0℃
  • 흐림홍천19.7℃
  • 흐림영광군21.7℃
  • 비부산22.9℃
  • 비전주23.7℃
  • 비목포21.4℃
  • 흐림군산23.1℃
  • 흐림순창군24.7℃
  • 비청주23.5℃
  • 흐림대구24.9℃
  • 흐림보령21.7℃
  • 흐림철원19.9℃
  • 흐림청송군23.5℃
  • 구름많음완도23.5℃
  • 비수원21.6℃
  • 흐림이천20.9℃
  • 흐림영천24.0℃
  • 흐림김해시23.9℃
  • 흐림진도군22.2℃
  • 박무여수23.2℃
  • 흐림구미25.9℃
  • 흐림보은22.2℃
  • 흐림천안22.3℃
  • 흐림거제23.4℃
  • 흐림울산23.8℃
  • 흐림경주시24.6℃
  • 흐림속초20.4℃
  • 흐림진주23.7℃
  • 흐림강릉19.8℃
  • 흐림정선군18.7℃
  • 구름많음고산22.0℃
  • 구름많음의령군25.2℃
  • 흐림고창22.1℃
  • 비인천21.5℃
  • 구름많음성산23.7℃
  • 흐림고창군22.8℃
  • 흐림순천25.0℃
  • 흐림태백19.0℃
  • 흐림통영23.9℃
  • 비서울20.8℃
  • 비홍성22.6℃
  • 흐림동두천20.0℃
  • 흐림함양군23.5℃
  • 흐림영월20.6℃
  • 흐림춘천19.7℃
  • 비울릉도21.5℃
  • 흐림서귀포23.2℃
  • 흐림해남22.2℃
  • 흐림충주22.2℃
  • 흐림상주22.2℃
  • 흐림금산22.7℃
  • 흐림세종23.2℃
  • 비대전24.3℃
  • 구름많음장흥25.5℃
  • 흐림거창22.9℃
  • 흐림양산시24.1℃
  • 흐림장수23.2℃
  • 구름많음정읍23.1℃
  • 흐림영주21.2℃
  • 구름많음광양시24.5℃
  • 흐림대관령16.9℃
  • 흐림파주20.3℃
  • 비안동22.2℃
  • 흐림추풍령22.2℃
  • 흐림강진군24.1℃
  • 흐림흑산도21.7℃
  • 흐림광주23.4℃
  • 흐림울진22.1℃
  • 구름많음북창원25.0℃
  • 흐림밀양25.7℃
  • 흐림고흥24.0℃
  • 흐림임실23.3℃
  • 흐림합천25.3℃
  • 흐림영덕23.7℃
  • 구름많음서산21.7℃
  • 흐림부여22.9℃
  • 흐림양평21.1℃
  • 비포항25.4℃
  • 비백령도18.8℃
  • 흐림문경21.8℃
  • 블로그블로그
25060_국민은행_0429
25060_하나금융그룹_0912
MENU
HOME > 전국 > 충청

세종시, 지방법원과 행정법원 설치 적극 추진

박상준
기사승인 : 2023-10-23 14:45:08
최민호 시장,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만나 협조 요청

최민호 세종시장이 23일 서울에서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을 만나 세종 지방법원과 행정법원 설치를 위한 법원행정처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법원행정처장과 면담하고 있는 최민호 세종시장.[세종시 제공]

 

세종지방법원과 행정법원 설치 관련 법안인 행정소송법과 법원설치법은 각각 지난 2020년 6월과 2021년 3월에 발의됐으며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이 법안은 정치·행정수도인 세종의 특수성과 상징성, 사법 서비스 품질 및 시민 접근성 제고를 고려하면 세종지방법원과 행정법원 설치가 꼭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 2개 법안은 내년 5월 29일 현 제21대 국회의원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 통과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되므로 법원 설치를 위한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바라는 지역사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 시장은 이번 법원행정처 방문에 앞서 올해 김도읍 법사위원장, 정점식 법사위 간사, 법안 발의자인 강준현 국회의원 등 여야 정치권에 적극적으로 건의 활동을 펼쳐왔다.


최민호 시장은 “도시 규모 확대와 인구의 지속적인 증가로 지역내 사법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며 “국민을 위한 사법 서비스 질과 접근성 제고를 위해 세종지방법원이 조속히 설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박상준
박상준

기자의 인기기사

좋아요
글씨크기

  • 작게

  • 보통

  • 크게

  • 아주크게

  • 최대크게

많이 본 기사

1
K-반도체, AI 대운 속 '전력 절벽' 직면…"용인 고집하면 수출길도 막힌다"
2
[단독] 에코프로비엠 헝가리 공장 굉음 논란…사측 "장비 청소 과정"
3
[단독] 인기 간편식 '외갓집 갈비탕'…불시점검에 '대장균 득실득실'
4
'노봉법 연쇄효과' 우려하는 건설업계…"기우일 뿐" 반론도
5
울산항만공사, 정부 경영평가 4년 연속 최우수 'A등급'
300100_KB금융지주_0602
신한금융그룹
300100_신한투자증권_0602
300100_우리은행_0528
300100_IBK기업은행_20260520
300100_키움증권_0504
30090_손해보험협회_0326
300135_한국도로공사_20260619

핫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