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때처럼 FTA 재협상 요구할 수도
각종 관세 현실화시 한국 수출 1.9% 감소 전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폭탄'이 한국을 향할 지에 촉각이 곤두세워지고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장벽을 극히 미미한 수준으로 낮췄지만, 한국이 대미 교역에서 막대한 흑자를 거두고 있다는 점을 들어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워싱턴에서 열린 미일정상회담 때 기자들에게 '상호 관세'(reciprocal tariffs)를 세계 각국에 부과하겠다면서 "한 나라가 우리에게 얼마를 지불하거나 얼마를 부과하거나, 우리가 똑같이 하는 방식이다. 매우 상호주의적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공정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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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지난 7일(현지 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회담 전 악수하고 있다. [뉴시스] |
상호 관세 조치는 오는 10일(현지시간)이나 11일 부과 예정이다. 한국은 FTA로 관세를 대부분 없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운 '상호주의'라는 틀에 갇힐 수 있다.
지난해 대미 수출은 1278억 달러로 전년 대비 10.4% 증가했고 수입은 721억 달러로 1.2% 늘어 557억 달러의 흑자를 보였다. 수출은 2017년 이후 8년 연속 성장세를 보였으며 흑자 규모는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무역적자국 8위다. 이를 토대로 관세 부과 기준을 삼는다면 한국이 대상국이 될 수 있다는 우려다.
한 달의 유예를 두긴 했지만 미국·멕시코·캐나다무역협정(USMCA)에도 불구하고 캐나다와 멕시코를 상대로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려 한다는 점에서 동맹이나 FTA 체결국이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점은 확인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집권 때 한미 FTA를 개정했음에도 이후 한국 측 이익이 더 커졌다는 데에 주목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해 말 "세계 7위 규모의 대미 누적 무역수지 흑자로 인해 트럼프 1기 행정부의 경우와 같이 한미 FTA 재협상 가능성이 있다"고 했으며, 국회입법조사처도 "트럼프 1기에 개정된 한미 FTA의 상호호혜적 성과에 대한 대미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미국이 10%의 보편관세를 도입할 경우 한국의 수출은 전년 대비 최대 1.9% 감소할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9일 '트럼프 2기 행정부 관세 조치에 따른 영향 분석' 보고서에서 중국·캐나다·멕시코에 대한 타깃 관세와 함께 보편관세까지 현실화하는 경우를 토대로 이같이 분석했다.
한국의 대미 수출은 7.9%나 줄어들고 대멕시코 수출은 11.5%나 감소할 것으로 봤다. 특정국 대상 타깃 관세로 인한 반사 이익보다는 보편관세에 따른 직접적 피해가 훨씬 더 크게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다.
KPI뉴스 / 박철응 기자 hero@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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