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파인은 수용"…의무화 하루 앞두고 참여율은 저조
국가회계관리시스템인 에듀파인 도입 의무화를 놓고 정부와 날선 공방을 벌여온 사립유치원단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다음 주로 다가온 유치원 개학을 무기한 연기하겠고 밝히면서도 지금까지 반대 입장을 바꿔 에듀파인은 수용하겠다고 밝혀 '화전양면(和戰兩面)'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한유총은 28일 서울 용산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1학기 개학을 무기한 연기하는 준법투쟁을 전개한다"면서 "정부의 입장 변화가 있을 때까지 개학을 미룰 것"이라고 밝혔다.
유치원 개학이 코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한유총이 또 다시 어린이들과 학부모를 볼모로 실력행사에 나섬에 따라 오는 3월 '유치원 대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유총은 "사립유치원은 현재 유아교육법상 수업일수인 180일은 물론 공립유치원보다 훨씬 많은 230일 정도의 수업을 해왔다"며 "우리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 사립유치원 생존과 유아교육의 정상화를 위해 투쟁에 나선다"고 말했다.
한유총은 이어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과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철회 △사립유치원 사유재산 인정 △유치원 예산에서 시설사용료 비용처리 인정 △사립유치원 원아 무상교육과 교사 처우개선 △ 누리과정 폐지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다만, 한유총은 에듀파인은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도입 의무화 시점 하루를 앞두고 반대 입장에서 수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이다.
한유총은 "에듀파인은 사립유치원에 맞지 않는 시스템"이라고 지금까지의 입장을 반복하면서도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에듀파인 도입 논란에 묻히는 것 같아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의 한결같은 요구는 교육의 자율화와 사유재산성에 대한 인정"이라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 했다.
한유총은 이날 기자회견 후 학부모들에게 개학을 연기하는 유치원 명단을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유아 200명 이상 대형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 도입 의무화를 하루 앞두고 대상 사립유치원 중 신청 의사를 밝힌 유치원 수는 3분의 1 수준인 121곳으로 파악됐다.
지역별로는 서울은 대상 유치원 52곳 중 30곳이, 인천은 37곳 중 4곳이 각각 에듀파인 참여의사를 밝혔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196개의 대형 사립유치원이 있는 경기도는 참여 유치원 수를 공개하지 않았다. 나머지 시·도는 일부를 제외하고 대체로 참여율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KPI뉴스 / 지원선 기자 president5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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