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안광률 "경기 재정위기 극복 버팀목 될 것"…방성환 "7조원 채무 위기 거시 구조개혁해야"

더불어민주당 안광률(시흥1) 대표의원이 12대 의회 전반기 첫 임시회 대표연설에서 "경기도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경기도의회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밝혔다.

▲ 23일 제39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4차본회의에서 안광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인터넷 방송 캡처]

반면 국민의힘 방성환(성남5) 대표의원은 "경기도의 재정부실이 지난 8년 간 전임지사에서 집행된 현금성 지원금 지원 등으로 인해 발생했다"며 추미애 지사에게 임시방편식 예산삭감이 아닌 구조 개혁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23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제392회 임시회 4차본회의에서 안광률 대표의원은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도민께서 167석 중 압도적인 144석을 민주당에 안겨 주셨다"며 "도민의 뜻은 분명하다. 내란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의 민생을 잠시도 머뭇거리지 않고 빠른 속도로 살려내라는 절박한 호소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미애 경기지사와 안민석 경기교육감과의 사전 협의 중심의 강력한 협치를 통해 도민의 삶을 지키고 경기도 발전을 이끌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안 대표는 이를 위한 방안으로 △민생경제 회복 버팀목(민생해결 119단 및 '민생경제 특별위원회 신설 등) △AI 및 반도체 등 미래산업 육성 집중(AI 특별위원회 신설, AI·반도체·소부장·피지컬 로봇·데이터센터 생태계 조성 등) △남북부 지역 지역 격차 해소(경기북부 대개발, 평화경제특구 조성, 북부 SOC 및 교통 인프라 확충 등) △촘촘하고 따뜻한 복지 실현(생애주기별 돌봄 강화, 간병책임제, 소아응급진료실 확대 등) △출근길이 편안한 경기도 건설(GTX 및 광역철도 확대, 광역교통 통합요금체계 구축 등) △주거 걱정 없는 편안한 경기도(GH 공공사업 통한 역세권·원도심 재개발, 청년·신혼부부 전월세 보증금 이자 지원 확대) 등 6대 정책 비전을 제안했다.

안 대표의원은 민선 9기 경기도 재정위기 상황과 관련해서도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머리를 맞대면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해 경기도의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 지정 해제를 위해 함께 뛰고, 법 개정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면 국회와 중앙정부를 찾아가 제도 개선의 문을 두드리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안민석 경기교육감을 향해선 △경기도의회와의 적극적 소통 △출서기 인사 중단 및 공정 인사시스템 확립 △핵심 공약의 시범사업 실시 △전임 교육감 폐단 과감 시정 및 성과 계승 등 4가지 정책 비전 실천을 요청했다.

이어 안 대표는 "도민께 약속드린 경기도 6대 비전과 경기교육청 4대 비전을 추미애 경기도지사님과 안민석 교육감님과 함께 반드시 실현하겠다"며 "도민 여러분의 꼭 잡은 손을 절대 놓지 않고 임기가 끝나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 23일 열린 제39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4차본회의에서 방성환 국민의힘 대표의원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인터넷 방송 캡처]

이어 대표연설에 나선 방성환 대표의원은 "국민의힘은 앞으로 교섭단체로서 도민의 뜻을 대변하기 위해 도민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경청하고 이를 조례와 정책, 예산에 빈틈없이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진정한 협치는 여야의 비판 경정 및 소통에서 출발한다"고 강조했다.

방 대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경기도 채무 7조의 원인에 대해 "8년 간 전임 지사 체제에서 집행된 4조1957억 원 규모의 현금성 지원금 등에서 비롯됐다"고 진단하고, 추미애 지사에게 거시적인 구조개혁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방 대표는 "채무 7조 원은 지역개발지금 3조9000억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조2000억 원, 지방채 1조9000억 원으로, 지역개발개발기금 등의 차입과 지방채 발행이라는 안일한 행태가 반복되며 방만한 적자 운영의 참혹한 결과로 귀결된 것"이라며 비상금을 탕진하고 미래 세대의 이름으로 빚을 내어 생색내는 포퓰리즘은 이제 여기서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이제는 중앙정부의 일방적이고 불합리한 재정 부담 전가에 대해 경기도 수장으로서 당당하게 목소리를 내셔야 한다"며 "이 사슬을 끊어내지 않는다면 경기도는 재정 자주권을 완전히 상실하고, 중앙정부에 종속되는 재정 예속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또 "집행부가 세원 확보 방안으로 재정혁신TF를 통해 지방소득세의 공동세원화를 일방적으로 밀어 붙이려 하고 있으나 이는 다수 논리로 기초지방정부의 소중한 재원을 빼앗는 퇴행적 시도"라며 "오히려 기형예산에 묶여 있던 필수 민생 예산을 온전히 복원하는 재정 정상화의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방 대표는 안민석 경기교육감을 향해서도 "취임 초기부터 경기교육 대전환을 기조로 내세워 경기교육 현장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며 "그런데 왜 대전환이 필요한가, 그동안 학교 현장을 지켜온 교직원들의 부족한 노력은 고치고 보완하고 개선하면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방 대표는 "국민의힘은 강한 야당으로 잘못된 점을 강하게 질책하고, 견제하며 불투명한 행정에 단호히 맞서겠다"며 "도민 모두가 경기도에서 살아서 행복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