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평가로 정원 감축 안 하고 대학 자율에 맡기기로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대학 운영난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 지원 규모를 늘리고 규제를 완화한다. 또 대학이 스스로 정원을 감축하도록 유도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학혁신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입학정원은 49만7218명이지만 2030년까지 학령인구는 46만4869명까지 줄고 대학에 입학할 만한 학생 수는 39만9478명으로 급감할 전망이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부는 '미래 대비 교육·연구 혁신', '지역인재 양성 혁신체제 구축', '자율·책무의 혁신기반 조성', '인구구조 변화 대응 대학체제 혁신' 등 4대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우선 대학에 대한 과도한 정부 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할 방침이다.
그동안 교육부는 매년 대학기본역량진단을 통해 모든 대학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재정 지원과 정원 감축 규모를 설정했다.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부터는 정원 감축 권고 없이 일반재정지원대학을 선정한다. 대학기본역량진단 참여 여부도 대학이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또 대학이 스스로 적정 정원 규모를 정하도록 하고 입학정원만큼 학생을 채우지 못하면 재정지원을 받기 어렵게 평가 틀을 짜서 대학 스스로 입학정원을 줄이도록 유도한다.
내년부터 고등교육 재정 지원 사업 규모도 확대된다. 교육부는 재정 당국과 협의해 일반 재정지원사업과 산학협력·학술연구 등 특수목적 재정지원사업 예산을 모두 늘릴 예정이다.
아울러 책무성·투명성 강화와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사학 혁신도 함께 추진한다. 구체적인 방안은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
'공영형 사립대 모델' 도입도 추진한다. 공영형 사립대는 이사 일부를 공익이사로 구성하고, 국립대에 준하는 재정·회계 투명성 장치를 필수적으로 갖추면 운영비를 상당 부분 지원하는 모델이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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