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가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촉구와 국가유공자 교통복지카드 발급 대상자 확대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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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일 나주시의회가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촉구와 국가유공자 교통복지카드 발금 대상자 확대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다. [나주시의회 제공] |
나주시의회는 14일 제26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회는 양극화된 사회를 통합하고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을 위해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 △ 정부는 양극화의 완화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적극 지원을 요구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최정기 의원은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제정해 사회적경제 공통의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국가가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 사회적경제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고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하기 위해 하는 것"이라며 제정 촉구를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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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일 나주시의회가 '국가유공자 교통복지카드' 발급 대상자 확대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있다. [나주시의회 제공] |
나주시의회는 또 '국가유공자 교통복지카드' 발급 대상자 확대 촉구 건의안'도 채택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조영미 의원은 "'국가유공자 교통복지카드'는 몸이 불편한 상이유공자를 대상으로 한정 발급돼 일반 국가유공자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며 "차별없이 시내버스와 지하철을 무임승차 할 수 있도록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조속히 개정하라"며 촉구했다.
나주시의회는 이날 채택된 건의문을 대통령 비서실, 국회, 각 정당 원내대표,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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