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시민 염원·법적 근거 무시한 그릇된 꼼수 프레임...사과하라"
이상일 용인시장이 발끈하고 나섰다. 중첩규제를 받고 있는 처인구 포곡·모현읍 일대의 규제 해소를 위해 용인시가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에서 용인시의회 의원이 딴지를 걸고 나섰다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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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일 용인시장.[용인시 제공] |
이상일 시장은 18일 용인시 보도자료를 통해 장장순(민주) 시의원에게 "지난 15일 열린 제277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5분 자유 발언에 대해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장 의원은 5분 자유 발언에서 "용인시는 난개발의 대명사로 불리고 있는데 이상일 시장은 포곡읍 일대 경안천 주변 수변구역 해제를 추진하고 있어 난개발 이미지를 벗어나기 더욱 어려워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경안천은 용인과 광주를 지나 팔당호로 유입되는 수도권 식수원으로 팔당호 전체 유입수량으로 따지면 2% 내외에 불과하나, 과거 팔당호 전체 오염원의 16%를 차지하면서 수질오염의 주범으로 지목 받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에 정부가 1998년 수변구역 제도를 도입으로 각종 개발행위가 금지되면서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는데, 시장은 시민 불편 해소를 명목으로 환경부에 수변구역 해제를 요청하고 있다"며 "수변구역 지정 당시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제외된 것은 군부대에서 사병들 숙소를 증·개축하거나 민간보다 미진했던 군부대 하수처리시설을 고려한 조치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는 수변구역 지정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한강수계관리기금을 조성해 주민들을 지원하고 토지에 대한 협의매수도 진행해 왔다"면서 "이러한 사정은 무시하고 법 조항만 내민다면 시장은 개발업자 입장만 대변한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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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5일 자유발언하는 장정순 시의원.[용인시의회 제공] |
이에 이 시장은 "중첩 규제로 오랜 기간 피해를 입고 있는 시민들의 염원을 무시하고, 법적으로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며 잘못된 규제를 합리적으로 풀려는 시와 시장, 그리고 주민의 노력을 매도하는 수준 이하의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장정순 시의원의 발언은 규제와 관련한 해당 법의 입법 취지나 규정을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포곡ㆍ모현읍 주민의 고통을 철저히 외면하겠다는 것"이라며 "시장의 중첩 규제 해제 추진은 주민의 고통을 덜기 위한 노력이며, 누가 주민을 위해 일하는지 현명한 시민들이 잘 아실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장 시의원이 시장의 노력을 난개발을 하려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는 중첩 규제로 인한 고통에서 벗어나려는 주민들을 난개발이나 하려는 사람으로 매도하는 것과 같다"면서 "사리에 맞는 주장을 하는 주민들과 그런 주민들을 위해 일하는 시장에게 난개발 운운하며 그릇된 꼼수 프레임을 씌우려 한 장 시의원은 발언을 철회하고 사과하는 게 옳다"고 맞받았다.
아울러 "정부가 1999년 '한강수계법' 제정 시 법령 본문을 통해 수변구역 지정에서 군사시설보호구역 제외를 명시한 것은 이중 규제로 국민의 재산권 행사를 헌법에 위배될 만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며 "법에도 어긋나는 중첩 규제를 풀겠다는 정당한 노력을 흠집 내려고 한 장정순 시의원의 발언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시장은 "부당한 규제를 받아온 지역을 위한 시장과 시의 활동을 개발업자와 연결지으려 한 장 의원의 태도에 어이가 없다"며 "중첩 규제가 해제돼도 해당 지역에 난개발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시가 치밀하게 정책을 펼테니 장 시의원은 유치한 언행을 삼가고 본인의 잘못된 발언에 대해 사과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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