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그동안 검사장급 검찰 간부가 맡아 온 검찰국장과 기획조정실장 자리를 비(非)검사 출신이 맡도록 추진할 전망이다.
19일 법무부에 따르면 조국 법무부 장관은 전날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진행한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을 위한 당정협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탈(脫)검찰화'를 검찰개혁 추진지원단(지원단) 과제로 제시했다.
법무부 검찰국장은 검찰 인사·예산·조직을 총괄하는 자리로, 일선 검찰청의 주요 수사와 범죄 정보를 보고받고 지휘할 권한도 있는 핵심 보직으로 꼽힌다. 기조실장 역시 장·차관을 보좌해 법무부 정책·예산을 총괄하는 요직이다.
법무부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탈검찰화'의 일환으로 범죄예방정책국장·법무실장·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등 검사장 자리에서 차례로 검사를 빼왔다. 현재 실·국·본부장급 간부 중에서는 검찰국장과 기조실장만 현직 검사다.
조 장관의 전날 보고에는 두 요직에 검사가 아닌 자만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지원단은 향후 관련 법령 개정 작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전날 당정협의에서는 형사·공판부 강화 방안 중 하나로 검사 정원을 늘리는 내용의 검사정원법 개정 논의도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1검사 1재판부' 체제를 구축해 한 명의 검사가 여러 재판부의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현 상황을 개선하고, 공소유지 등의 업무를 더욱 집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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