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대한약사회, 국회 앞 릴레이 집회 돌입…보건의료 현안 해결 촉구

  • 흐림보은-4.1℃
  • 구름많음군산0.4℃
  • 맑음원주-4.0℃
  • 맑음태백-0.7℃
  • 맑음영월-6.6℃
  • 맑음고산7.1℃
  • 구름많음북춘천-4.4℃
  • 흐림서청주-3.3℃
  • 맑음산청-3.4℃
  • 맑음통영3.6℃
  • 맑음진주-2.5℃
  • 맑음김해시1.0℃
  • 흐림인제-3.7℃
  • 흐림북강릉3.3℃
  • 흐림동해1.9℃
  • 맑음천안-2.7℃
  • 맑음의령군-4.5℃
  • 구름많음세종-0.9℃
  • 맑음홍천-4.2℃
  • 맑음영광군0.6℃
  • 맑음안동-4.5℃
  • 맑음장수-4.2℃
  • 맑음순창군-2.6℃
  • 맑음정읍1.0℃
  • 맑음해남-0.6℃
  • 맑음장흥-1.7℃
  • 맑음금산-2.9℃
  • 맑음정선군-6.2℃
  • 맑음고창0.0℃
  • 흐림철원-2.8℃
  • 구름많음수원0.5℃
  • 구름많음대관령-4.0℃
  • 맑음북창원0.8℃
  • 맑음서귀포7.7℃
  • 맑음부산5.4℃
  • 맑음영덕3.6℃
  • 맑음거제2.3℃
  • 맑음여수4.7℃
  • 맑음의성-5.7℃
  • 구름많음흑산도9.3℃
  • 맑음완도3.1℃
  • 맑음홍성-0.7℃
  • 맑음창원2.5℃
  • 맑음상주-3.8℃
  • 구름많음강화1.5℃
  • 맑음제천-7.4℃
  • 맑음거창-4.9℃
  • 맑음제주6.7℃
  • 맑음울릉도6.4℃
  • 맑음춘천-4.5℃
  • 맑음보령5.1℃
  • 맑음봉화-8.2℃
  • 흐림속초4.3℃
  • 맑음경주시-4.0℃
  • 맑음고흥-2.0℃
  • 맑음강진군-0.1℃
  • 구름많음인천3.5℃
  • 맑음진도군1.4℃
  • 맑음순천-3.5℃
  • 맑음합천-2.5℃
  • 구름많음전주1.2℃
  • 맑음남해2.3℃
  • 구름많음대전-0.6℃
  • 구름많음파주-2.8℃
  • 맑음광주1.2℃
  • 맑음북부산-2.0℃
  • 맑음문경-4.2℃
  • 맑음울산0.0℃
  • 구름많음울진3.6℃
  • 흐림이천-3.8℃
  • 맑음대구-2.2℃
  • 맑음포항1.9℃
  • 맑음고창군0.5℃
  • 맑음부안2.0℃
  • 맑음보성군0.5℃
  • 맑음양산시1.0℃
  • 구름많음양평-2.8℃
  • 구름많음부여-1.2℃
  • 맑음영주-5.5℃
  • 맑음임실-2.6℃
  • 흐림백령도10.0℃
  • 맑음동두천-0.6℃
  • 맑음충주-4.3℃
  • 흐림강릉5.2℃
  • 맑음청송군-7.2℃
  • 맑음목포4.1℃
  • 맑음서산-0.2℃
  • 맑음광양시3.0℃
  • 맑음남원-2.4℃
  • 맑음밀양-2.6℃
  • 맑음성산4.7℃
  • 맑음함양군-4.3℃
  • 맑음영천-4.8℃
  • 맑음구미-3.7℃
  • 맑음서울-0.2℃
  • 맑음추풍령-5.2℃
  • 구름많음청주-0.4℃

대한약사회, 국회 앞 릴레이 집회 돌입…보건의료 현안 해결 촉구

이상훈 선임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6-09-29 15:06:50
▲ 대한약사회 국민건강권 사수 비상대책위원회가 29일 국회 앞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에서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오른쪽 두 번째)이 발언을 하고 있다. [이상훈 선임기자]

 

대한약사회가 비대면진료 의약품 배송 확대와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 창고형 약국 확산, 한약사 업무범위 문제 등 보건의료 현안 해결을 촉구하며 국회 앞 릴레이 집회에 돌입했다.

대한약사회 국민건강권 사수 비상대책위원회는 29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건강을 지키는 약사 정책에 이제 국회가 입법으로 답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에 관련 법·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약사회는 지난 1년여 동안 청와대 앞에서 릴레이 집회를 이어오며 한약사 문제 해결 등을 요구해 왔으며, 이날부터는 법률 제·개정이 필요한 현안에 대한 국회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하기 위해 국회 앞으로 집회 장소를 옮겼다고 밝혔다.

약사회가 꼽은 핵심 현안은 △비대면진료 의약품 배송 전면 확대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 △창고형 약국 확산 △한약사 업무범위 문제 등 네 가지다.

약사회는 이들 현안의 공통된 문제로 의약품을 일반 상품처럼 취급하는 산업 논리가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보다 앞서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대한약사회는 우선 정부가 추진하는 비대면진료 의약품 배송 전면 확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약사회는 국회가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개정 의료법에서 의약품 배송을 섬·벽지 거주자와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 등 불가피한 경우로 제한했다며, 법 시행 전에 정부가 배송 확대를 추진하는 것은 입법 취지를 흔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비급여 처방 실태와 배송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질·오배송, 복약지도 부실 등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와 평가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고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과 전자처방전 전달체계 등 기반도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약사회는 정부에 의약품 배송 전면 확대 계획을 철회하고 객관적인 통계 확보와 제도 평가부터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비대면 조제 전담약국을 금지하고 민간 플랫폼 종속을 막는 한편 공공 시스템을 중심으로 대면 원칙을 유지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약사회는 최근 4년간 편의점 등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조사에서 매년 90% 이상이 최소 한 가지 이상의 규정을 위반했다는 자체 주장을 제시하며 "관리되지 않는 제도의 품목을 늘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만성질환자와 다제약물 복용자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약물 오남용과 과다복용, 약물 운전 등의 위험을 고려해 일반의약품 관리 역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신 심야와 공휴일에도 전문가의 복약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공공심야약국을 확대하고 취약지역에는 공공약국 모델을 도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창고형 약국에 대한 규제 입법도 촉구했다.

약사회는 쇼핑카트와 바구니를 이용해 의약품을 일반 상품처럼 대량 진열하고 묶음 할인 판매하는 창고형 약국이 복약지도와 약물 상호작용 관리 등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감기약이나 수면유도제 등 오남용 우려가 있는 의약품의 무분별한 판매와 외부 자본의 약국 개설·운영 개입 가능성을 문제로 제기하며, 국회에 창고형 약국 규제 법안과 불법 개설 약국 단속을 위한 특별사법경찰 도입 관련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30년째 이어지고 있는 한약사 업무범위 문제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약사회는 1993년 한방의약분업을 전제로 도입된 한약사 제도가 분업 중단 이후 장기간 방치되면서 일부 한약사들이 면허 범위를 벗어나 일반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약사를 고용해 전문의약품 조제에 관여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직능 간 갈등을 넘어 국민이 누구에게 어떤 약을 받는지 알 권리와 건강권이 걸린 문제"라고 강조했다.

대한약사회 국민건강권 사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번 요구는 특정 직역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이 필요한 약을 필요한 만큼 안전하게 복용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보건의료 안전망을 지키자는 것"이라며 "국회와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편의성과 산업 논리에 맡겨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 대한약사회 국민건강권 사수 비상대책위원회가 29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건강을 지키는 약사 정책과 관련 법·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상훈 선임기자]

 

▲ 대한약사회 국민건강권 사수 비상대책위원회가 29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건강을 지키는 약사 정책과 관련 법·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상훈 선임기자]

 

▲ 대한약사회 국민건강권 사수 비상대책위원회가 29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건강을 지키는 약사 정책과 관련 법·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상훈 선임기자]

 

▲ 대한약사회 국민건강권 사수 비상대책위원회가 29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건강을 지키는 약사 정책과 관련 법·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이상훈 선임기자]

 

KPI뉴스 / 이상훈 선임기자 jow@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