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1일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날 한국당이 제출한 '북한의 지속적인 핵과 미사일 도발 규탄 및 재발 방지 촉구 결의안'에는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고, 탄도미사일 전력을 고도화하기 위해 잇단 시험발사를 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국회 국방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백승주 의원 등 한국당 의원 16명이 이 결의안에 서명했다.
한국당은 결의안을 통해 북한이 SLBM(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신형 잠수함을 개발‧공개한 것은 '평화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고 해결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국군이 효과적으로 북한의 탄도미사일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정부가 방안을 모색하고 국회와 논의할 것 △우리 정부가 북한의 도발에 대한 명확한 '레드라인'을 천명해 북한 비핵화에 보다 단호한 의지를 표명할 것 △북한 비핵화가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 정부가 한미군사동맹을 근간으로 가능한 모든 대비책을 모색할 것 등이 결의 내용에 포함됐다.
한국당은 이 결의안을 이날 오후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다만 결의안을 본회의에 올리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국방위 전체회의가 소집되지 않은 상태여서 본회의 처리는 쉽지 않아 보인다.
KPI뉴스 / 남궁소정 기자 ng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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