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17개, 하천 37개, 광역철도 2개소 등 지방채 발행
상반기 증권사 대상 '모집공채'…이자율, 국채금리 약간 웃돈 수준
경기도가 19년 만에 지방채를 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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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
김동연 경기지사의 확장재정 기조에 따라 도로·철도 등 SOC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김 지사는 지난달 '2025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지금 우리 경제는 총체적 위기에 놓여있고 이미 민생에는 빨간불이 켜졌다. 비상한 상황에는 특별한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과감한 확장재정을 이어가는 것은 '사람 중심' 경기도의 담대한 결심이자 해법"이라며 확장재정 기조를 분명히 한 바 있다.
10일 도에 따르면 국가지원지방도로 개설, 하천정비 등 추진을 위해 올해 4962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다.
2006년 지방채(금융기관 차입) 발행 이후 19년 만이다. 경제 위기 상황 타개를 위한 확장재정기조에 따라 추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실제로 경기도는 2022년부터 경제가 크게 악화되면서 재정방향을 확장재정 기조로 전환하고, 예산규모를 확대 편성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 예산규모는 2023년 33조8104억 원에서 2024년 36조1210억 원, 2025년 38조7221억 원으로 매년 7.25% 정도 늘었다.
그동안 계속 증가세를 보였던 도세징수액도 부동산 경기 침체 따라 2021년 16조7987억 원을 정점으로 2022년 15조7369억 원, 2023년 14조 6418억 원으로 감소해 도 재정난이 심해지 고 있다. 지난해 도세징수 규모도 10월 기준 12조4254억 원으로 간신히 목표액(15조942억 원)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다 경기도 지역개발기금(도민 복리증진과 지방공기업 및 지역개발사업 지원에 필요한 자금 조달 공급을 목적으로 설치된 기금)을 통한 자금 조달도 포화상태다. 도가 각종 사업 추진을 위해 지역개발기금으로부터 지난해까지 빌려 쓴 자금 중 상환해야 할 금액이 2조8290억 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도는 이런 재정 사정을 감안해 도로, 철도 등 SOC 사업(57개)을 지방채 발행을 통해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 지방채 발행 사업은 우정~향남 도로 확·포장사업(올해 사업비 316억 원), 화성 갈천~오산 가수 도로 확·포장사업(250억 원), 평택 안중~화성 조암2 도로 확·포장사업(150억 원) 등 국지도 17개사업, 포천 왕숙천 수해상습지개선사업(92억 원), 남양주 용정천 수해상습지개선사업(42억 원) 등 37개 사업, 도봉산~옥정 광역철도사업(1277억9000만 원) 등 광역철도 2개사업, 킨텍스 제3전시장 건립사업(430억 원) 등이다.
도는 올 상반기 중 증권사 등을 대상으로 모집공채(도가 직접 채권 발행해 돈을 빌리는 것) 방식으로 지방채를 발행할 예정이다. 정부가 운영 중인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이자율이 현재 3% 초반이어서 이보다 낮은 수준으로 자금 조달이 가능해 이자 부담을 덜 수 있다는 판단이다.
모집공채 방식으로 지방채 조달 시 이자율은 국채금리(3년물) 수준(2.5%) 보다 약간 높은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 관계자는 "올해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은 재작년부터 추진 중인 확장재정의 일환으로 보면 된다"며 "현재 각종 사업 추진을 위해 지역개발기금에서 자금을 최대한 차입하고 있는데, 지방채 발행을 통해서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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