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과천시는 지난 13일 기획재정부 주재로 열린 ‘제 2차 국가·지방자치단체 국유재산 활용 협의회’에 신계용 시장이 참석,‘정부과천청사 유휴지’ 공간 활용 방안에 대회 논의했다고 1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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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13일 열린 ‘제 2차 국가·지방자치단체 국유재산 활용 협의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과천시 제공] |
'국가·지방자치단체 국유재산 활용 협의회’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유지의 상호 점유 문제를 해결해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협의체다. 상호 점유는 국유 재산과 공유 재산의 소유자와 사용자가 일치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이날 협의회에는 12개 시도와 4개 시군구가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와 지자체는 2025년까지 상호 점유 문제를 해소하기로 했다.
신계용 경기 과천시장은 서울은행 회관에서 열린 협의회에서 "‘정부과천청사 유휴지’ 공간 활용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상생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신 시장은 “정부과천청사 유휴지는 청사 주요 부처 이전 이후 지난 정부의 주택공급 발표와 이로 인한 시장 주민 소환 등으로 갈등과 상실을 지닌 공간”이라면서 “무엇보다 시민회관 옆 청사 6대지는 뉴욕의 센트럴파크와 같은 존재로 오롯이 과천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기재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기재부 관계자는 “과천시의 유휴지 활용방안에 공감하고 장‧단기적으로 과천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과천시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이날 열린 ‘국가·지자체 국유재산 활용 협의회’는 임기근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차관보) 주재로 12개 광역지자체 부단체장 및 기초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과천시는 효율적인 국유재산 활용을 위해 법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이를 위해 일반 국유재산 활용에 있어 필요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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