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운영위서 노영민 "1+1안, 피해자들과 사전 협의했다"
정신대 피해자 모임 관계자 "정작 당사자들과 소통 안해"
청와대는 7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1+1'(한일 기업 공동기금 조성)안을 마련할 때 정부와 사전 협의는 없었다는 피해자 측 주장에 대해 "구체적 설명을 부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언급에 언급을 얹는 것은 불필요한 오해와 분란을 일으킬까 봐 염려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최대한 언급을 자제하고자 한다"며 "어제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언급한 바가 있으니 그것을 봐 달라"고 덧붙였다.
노 실장은 전날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1+1안에 대해 피해자 의사를 확인했는가'라는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의 질문에 "피해자와 발표해도 될 수준의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하지만 미쓰비시중공업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을 대리한 최봉태 변호사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피해자 누구와 접촉했으며, 정부의 1+1안을 피해자들이 동의를 했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노 비서실장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에 나경원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에서 어제 노 비서실장이 강제징용 배상 판결의 후속조치로 '1+1'안을 도출해 일본에 제안하면서 피해자들과의 합의가 있었다고 언급한 것과 관련 "대국민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어제 근로정신대 피해 당사자이자 강제동원 손해배상 원고로 참여한 양금덕(90) 할머니의 광주 자택을 방문한 자리에서도 정부와 피해자들의 소통 문제가 거론된 바 있다.
심 대표가 피해 당사자들이 원하는 조치 등을 묻자 이 자리에 함께한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관계자는 "아직 의견이 정리되지 않았다"면서 "다만 정부가 피해자들의 의견이 중요하다고 하면서도 정작 당사자들과는 소통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가 '1+1안'을 발표한 지난 6월 19일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소송대리인단과 지원단은 성명을 내고 "한국 정부 입장 발표 이전에 대리인단 및 지원단을 포함한 시민사회와의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에서 유감"이라며 "한국 정부는 피해자, 대리인단 및 지원단 등과 구체적인 안에 관한 공식적인 의견 수렴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가 일본측에 '1+1안'을 제안하면서 피해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는 해명은 거짓말 논란으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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