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O방식 민자유치 희망하나 호텔 등은 사회기반시설 아니어서 민간투자법 적용 불가
지난 6일 의정부시의회 33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김지호 시의원이 '의정부역 앞에 초고층 빌딩 건설 프로젝트'에 대해 시정질문하고 김동근 시장이 답변하면서 반환 미군기지 캠프 홀링워터에 공간혁신구역이라는 생소한 개념으로 초고층 랜드마크 추진하게 된 배경이 드러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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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월 6일 의정부시의회에서 단상 위에 선 김지호 시의원(오른쪽)이 의정부역 앞 60층 랜드마크 건설 문제에 대해 시정질문하고 김동근 시장이 답변하는 모습 [의정부시의회 제공] |
이날 시정질문에서 김 의원은 의정부역 반환 미군기지에 조성된 역전근린공원을 없애고 그 자리에 60층 규모의 '의정부 비즈니스 콤플렉스(UBC)'를 추진하는 것에 대한 적절성을 따져 물었다. 김 의원은 또 이 프로젝트 제안자가 누구이며 임대수익을 1조5000억 원으로 산출한 근거에 대해 의문을 표했다.
이에 대해 김 시장은 "개념도 성격의 조감도 그림 하나 얻기 위해 전문건축·투자회사가 참여한 가운데 8개월 동안 스터디했다. 군사도시 이미지에서 탈피하기 위해 랜드마크를 만들려는 것이고 시민에게 단계별로 투명하게 설명할 것"이라고 답했다.
김 시장은 "사업부지가 미군 반환 공여지였다는 것이 개발에 장애가 되느냐"고 되물으면서 국방부로부터 반환 공여지를 매입할 때 특약으로 당초 용도로 10년간 사용하도록 되어 있을 뿐이어서 다른 장애가 없다고 말했다.
또한 김 시장은 이날 답변에서 시가 의정부도시공사에 토지를 현물출자하고 도시공사가 민간사업자와 SPC를 설립하고 준공 후 소유권을 넘겨주는 '리치'방식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 같은 김 시장의 답변은 지난 7월 17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의정부역세권 개발 마스트 플랜에도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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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역세권 개발 마스터플랜에 담긴 60층 비즈니스 콤플렉스 개념도 [의정부시 제공] |
그러나 김 시장의 이 같은 계획의 상당 부분은 관련 법규와 적법절차에 어긋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김 시장이 직접 발표한 마스트 플랜에 의하면 의정부시나 의정부도시공사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해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BTO(Build Transfer Operate)방식으로 건축비 1조 원을 마련할 방침이다. 땅값 3000억 원도 공원부지로 구입한 반환 공여지를 상업용지로 바꿔 22배 부풀릴 계획이다.
하지만 랜드마크인 60층 건물 안에 들어설 호텔이나 컨벤션 등은 사회기반시설이 아니다. 민간투자법 제2조에는 사회기반시설이란 도로 철도 항만 하수도 하수·분뇨·폐기물처리시설 재이용시설로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호텔 등을 BTO방식으로 추진하면 민간투자법 위반이다.
또 민간투자법 제9조는 민간부문의 사업제안으로 민간투자방식을 추진할 수 있으나 시행령 제7조에 의해 제안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내용 등이 포함된 제안서를 제출하는 등의 절차를 정해 놓고 있다. 프로젝트에 참여한 건축·투자회사가 타당성 조사 내용을 제시한 게 없고, 의정부시가 제안에 필요한 8억 원짜리 용역을 추진하는 것이라면 절차상의 위반 소지가 있다.
특히 김 시장이 의정부도시공사에 토지를 현물출자하고 민간사업자에게 소유권을 넘겨주는 '리치'방식을 선호한다고 답변한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KDI 공공투자관리센터가 설명하는 BOO(Build Own Operate)방식이 그와 유사하지만 이 방식도 운영기간 만료시 소유권을 지자체로 넘기는 것으로 그림으로 표시해놓고 있어 리치방식의 실현 가능성이 희박해 보인다.
이에 대해 실무부서 관계자는 "국토교통부의 공간혁신구역 후보지로 선정된 것은 말 그대로 후보지일 뿐이다. 확인·검증을 거쳐 선도사업으로 선정되기 위한 타당성 용역을 진행해야 하는데 이번 추경에서 용역비 8억 원이 삭감돼 내년도 본예산으로 다시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KPI뉴스 / 김칠호 기자 seven5@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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