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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깡통전세 전국대책위가 3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들에게 진짜 도움이 되는 특별법 개정과 전세사기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상훈 선임기자] |
전세사기·깡통전세 전국대책위와 각 지역별 대책위, 시민사회대책위가 30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잇따른 면담요청을 거부하면서 생색내기 대책만 남발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원희룡 국토부장관, 김기현 당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를 규탄하고 피해자들에게 진짜 도움이 되는 특별법 개정과 전세사기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이날부터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8일까지 전국의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시민사회가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들의 현실이 제대로 반영되어 더욱 실효성 있는 특별법과 지원 대책을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열렸다.
대책위는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은 피해자들의 면담 요청은 거부한 채 일방적으로 실효성 없는 대책만을 내놓고 있다"고 비판하며 "일주일 남은 이번 정기국회야말로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특별법과 지원 대책을 만들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이 공통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선구제 후회수 도입 △최우선변제금도 못받는 피해자들에 대한 주거비 지원 △피해주택 유형을 가리지 않는 공공매입 및 장기거주 보장 △금융지원 대책에서 특별법 외의 추가요건 폐기 △피해자 인정요건에서 '다수의 임차인' '임대인의 기망' 요건 폐지 등을 관철 시키기 위해 전국 동시다발 1인 시위와 12월 5일 전국 동시다발 집회 등을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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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깡통전세 전국대책위 공동위원장인 무적(가명) 씨가 기자회견에서 한 피해자가 보낸 호소문을 읽다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 [이상훈 선임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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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I뉴스 / 이상훈 선임기자 jo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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