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외교부 "북미 대화 모멘텀 유지에 최우선 노력"

외교부는 18일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이유를 국회에 보고하고 "안정적 상황관리 및 (북미) 대화 모멘텀(동력) 유지에 최우선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보고에서 "북미 정상회담 합의가 도출되지 못한 이후 미묘한 상황인 만큼, 북미 양측이 인내심을 갖고 대화를 지속해 나갈 필요성을 계속 주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외교부는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복구 등 최근 상황에 대해 면밀히 주시하면서 미국 등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토대로 북측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북미 대화의 조속한 재개를 촉진하겠다"면서 "2차 북미 정상회담 등 계기에 확인된 양측 입장을 토대로 북미 간 접점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외교부는 특히 "접점 모색 과정에서 북미대화의 성공을 촉진하는 우리 정부의 긍정적 역할을 지속하겠다"면서 "세 차례의 남북정상회담 및 두 번의 북미정상회담에서 확인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양측의 확고한 신뢰를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7∼28일 하노이에서 열린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된 이유에 대해선 미국은 △비핵화 정의에 대한 합의 △모든 대량살상무기 및 미사일 프로그램 동결 △로드맵 도출에 우선순위를 둔 반면, 북측은 현 단계에서 이행 가능한 비핵화 조치에 집중했다고 진단했다.

이와 함께 비핵화 조치의 경우에도 미국은 영변 핵시설 폐기 외에 추가 비핵화 조치를 요구했지만, 북한은 북미 간 신뢰수준을 감안해 현 단계에선 영변 핵시설 폐기만 할 수 있다는 주장을 견지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상응조치와 관련해 북한이 해제를 요구한 민수용 제재 5건에 대해 미국은 사실상 모든 제재해제를 요구하는 것으로 인식했다고 소개했다.

또한 외교부는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의 지난 15일 외교단 및 외신 대상 브리핑에 대해 "북측은 북미대화 중단 가능성 등을 거론했지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좋은 관계를 유지 중임을 강조했다"면서 "미국 측은 북미대화 지속 의지를 표명하면서 긍정적 의지를 발신 중"이라고 평가했다.

미세먼지 개선을 위해 외교부는 "한중 정상회담과 총리회담 등 각종 고위급 접촉 계기에 미세먼지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성과 도출을 위한 동력을 확보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이밖에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일본의 대응조치 시사에 대해서는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 하고 있다"면서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한일 관계에 미칠 영향 등을 감안하면서 다뤄나갈 예정이며 일측의 신중한 대응을 지속 촉구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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