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추가탄핵 얼마든지"…본회의 보고, 법사위 회부
용산 "민주당이 수사권 달라는 것"…이원석·與도 성토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안 보고전 사퇴…野, 국조 추진
22대 국회 개원 이후 정국 혼돈이 심화하고 있다. 거야가 '수(數)의 힘'으로 일방적인 국회 운영을 강행하는 탓이 크다. 최대 무기는 탄핵안 발의 등 입법권.
정부여당은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예고하며 힘겹게 맞서고 있다. 그러나 정부 기관 수장과 수사 검사에 대한 야당의 탄핵 추진에 대해선 고심이 깊다. 여권으로선 해당 기관 업무가 차질을 빚는 등 후유증이 크지만 야당을 성토하거나 강력 반발하는 것 외에는 뾰족한 대응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일 이재명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사건 수사 담당자 등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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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3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
대상자는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엄희준 부천지청장이다.
이들에 대한 탄핵안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보고돼 법사위로 회부됐다. 탄핵소추에 앞서 법사위가 탄핵안에 대한 적법성·적절성에 대한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법사위원장이 민주당 소속 정청래 의원이기 때문에 탄핵안 처리는 순조로울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검사범죄 대응 TF' 소속 민형배 의원은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저지른 행위에 대해 위법성이 있을 때는 언제든 탄핵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며 추가 탄핵 가능성을 시사했다.
검찰은 야당을 성토했다. 검찰 수장이 직접 나섰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실을 찾아 "피고인인 이재명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인 민주당 국회의원과 국회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이 사법부의 역할을 빼앗아와 재판을 직접 다시 하겠다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이 총장은 민주당의 탄핵안을 "이재명 대표라는 권력자를 수사하고 재판하는 검사를 탄핵해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대통령실도 거들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를 수사했던 검사를 탄핵하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수사할 수 있게 해달라', '민주당이 수사권을 갖게 해달라'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 검사 모두를 탄핵해도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탄핵중독 말기다. 미수에 그친 방통위원장 탄핵에 대한 보복이자 화풀이"라고 쏘아붙였다.
민주당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안도 발의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본회의에 탄핵소추안이 보고되기 전 자진 사퇴했다. 지난해 12월 말 취임한 지 약 반년만이다.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돼 통과되면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직무가 중단돼 업무가 장기간 '올스톱' 된다. 김 위원장 사퇴는 이를 막으려는 선제적 대응이다. 앞서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도 그랬다.
민주당은 김 전 위원장 사퇴로 탄핵이 무산되자 의원총회를 열고 '방송장악 관련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민주당은 탄핵안을 법사위로 회부해 법사위 조사를 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당사자가 사퇴한 만큼 탄핵 관련 절차를 더 진행하기 어렵다'는 게 국회 해석이다.
민주당은 법사위 조사 대신 국정조사를 택했다는 게 윤종군 원내대변인 설명이다. 그는 "방송장악 관련 국정조사는 이견 없이 당론으로 채택됐다"고 전했다.
KPI뉴스 / 박지은 기자 pj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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