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지원금, 국비 7787억 성립 전 예산 시군 배정…1차 정상 지급
도, 18일까지 추경 통과 시 "문제 없다"…이후 논의 시 카드사 협의 등 검토
경기도의회가 기초의원 선거구 대립으로 무산된 1회추경예산안을 중앙선관위의 선거구 획정안 결정 뒤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통과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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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의회 청사 전경 [경기도의회 제공] |
4일 경기도의회 각 당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달 30일 시의원 선거구 처리를 둘러싼 도의회 민주·국힘간 대립으로 경기도 1회 추경안이 무산되면서 고유가 지원금 차질 우려가 제기됐다.
이날 양 당은 이천시 선거구 획정안인 집행부안( '가·나·다' 3개 선거구(3명, 2명, 2명))과 수정안('가·나' 선거구(3명, 4명))을 놓고 대립하다 임시회 처리 시한인 이날 자정까지 안건을 처리하지 못해 1회 추경안까지 처리 무산되는 상황이 빚어졌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부칙 제7조제2항에 시도의회가 기한까지 조례안을 의결하지 않으면 그 자치구·시군의원 지역구의 명칭과 구역, 의원정수는 위원 규칙으로 정한다고 명시함에 따라 경기도 시의원 선거구를 중앙 선관위가 결정하게 됐다.
이에 따라 양 당이 중앙 선관위가 시의원 선거구를 결정한 뒤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1조6236억 원 규모의 1회 추경안을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종현 민주당 대표의원은 "중앙선관위에서 기초의원 선거구를 결정한 뒤 국민의힘과 추경 처리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빠르면 오는 10일 전후 늦어도 중순까지는 1회 추경예산안이 처리될 것으로 예상돼 고유가 지원금 지급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 경기도의 설명이다.
실제로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취약 계층을 위한 1차 고유가 지원금 접수가 오는 8일로 완료되지만 1차로 전체 사업비 1조1335억 원(국비 90%+지방비 10%) 중 국비 7787억 원이 성립 전 예산으로 시군에 배정된 상태다.
27일 기준 1차 지원금 대상 63만2767명 중 73.7%인 46만6625명이 신청한 상태다.
이 가운데 곧바로 사용 가능한 경기지역 화폐 지급 건수는 32.9%인 15만3764건이 신청 됐고, 나머지는 카드 등 신청 건수다.
소득하위 70% 일반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2차 신청은 오는 18일부터 시작된다.
이에 따라 오는 18일까지 1회 추경예산안이 처리되면 고유가 지원금 지급에 문제 없다.
다만 도는 추경 예산안이 18일까지 처리되지 않으면 지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만큼 신용카드사와 협의를 통해 지급 시기를 늦추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예비비 집행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 고유가 지원금 같이 시군에 내려주는 보조금 형식에 대해선 예비비 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정부 고유가 지원금의 80% 정도가 경기도로 교부돼 시군에 배정된 상태여서 1차 신청 분에 대해선 집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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