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MB "항소기한 마지막 날 항소장 제출"

  • 구름많음수원22.3℃
  • 구름많음태백17.5℃
  • 구름많음보은20.9℃
  • 구름많음대구22.4℃
  • 맑음속초20.5℃
  • 구름많음김해시22.5℃
  • 구름많음철원21.9℃
  • 맑음밀양23.7℃
  • 구름많음보성군21.8℃
  • 흐림봉화19.3℃
  • 맑음거창20.6℃
  • 맑음백령도21.6℃
  • 맑음북창원24.0℃
  • 구름많음영월19.8℃
  • 비포항22.8℃
  • 구름많음전주22.4℃
  • 흐림구미22.1℃
  • 구름많음충주21.4℃
  • 구름많음대전21.8℃
  • 구름많음고창22.9℃
  • 맑음고산21.6℃
  • 박무서귀포22.1℃
  • 맑음남원22.5℃
  • 맑음동두천21.7℃
  • 맑음의령군22.4℃
  • 맑음강진군22.1℃
  • 맑음장흥22.1℃
  • 흐림동해21.0℃
  • 구름많음영광군22.6℃
  • 흐림천안21.3℃
  • 구름많음통영21.8℃
  • 구름많음부안21.2℃
  • 흐림의성21.0℃
  • 맑음영천21.2℃
  • 맑음인제20.3℃
  • 맑음북춘천23.1℃
  • 구름많음경주시22.1℃
  • 맑음함양군20.5℃
  • 구름많음인천22.2℃
  • 맑음양산시23.6℃
  • 구름많음서청주21.7℃
  • 비여수21.8℃
  • 구름많음완도21.5℃
  • 구름많음제주22.7℃
  • 구름많음고흥21.8℃
  • 흐림강화21.7℃
  • 구름많음서울23.1℃
  • 구름많음진도군21.4℃
  • 흐림홍성21.8℃
  • 맑음북강릉20.5℃
  • 박무울릉도21.3℃
  • 구름많음목포22.4℃
  • 박무안동21.6℃
  • 박무청주22.8℃
  • 구름많음문경20.8℃
  • 맑음대관령17.5℃
  • 구름많음북부산23.0℃
  • 흐림금산20.9℃
  • 구름많음해남22.0℃
  • 구름많음광양시21.7℃
  • 흐림상주21.5℃
  • 맑음서산22.2℃
  • 구름많음보령22.1℃
  • 구름많음진주21.2℃
  • 흐림원주23.1℃
  • 구름많음고창군22.6℃
  • 안개흑산도19.4℃
  • 구름많음성산21.4℃
  • 흐림청송군
  • 구름많음울진20.9℃
  • 구름많음울산21.3℃
  • 맑음춘천23.0℃
  • 구름많음부여21.6℃
  • 맑음임실21.7℃
  • 구름많음강릉22.8℃
  • 구름많음순천20.2℃
  • 구름많음양평22.9℃
  • 흐림창원22.6℃
  • 구름많음군산21.8℃
  • 흐림부산22.6℃
  • 구름많음영주20.1℃
  • 구름많음순창군22.1℃
  • 흐림제천20.4℃
  • 맑음합천22.2℃
  • 맑음장수21.1℃
  • 흐림세종21.5℃
  • 구름많음거제22.5℃
  • 맑음추풍령20.3℃
  • 흐림파주20.3℃
  • 흐림정선군20.8℃
  • 구름많음정읍22.6℃
  • 구름많음남해21.2℃
  • 구름많음이천23.1℃
  • 맑음산청21.6℃
  • 구름많음광주23.5℃
  • 구름많음홍천21.4℃
  • 흐림영덕

MB "항소기한 마지막 날 항소장 제출"

오다인
기사승인 : 2018-10-13 15:09:23
'고심 끝 항소'…새 전략·논리 있는지 관심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항소기한 마지막 날인 12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9월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이날 이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은 1심 판결 유죄 부분 전부에 대해 항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항소장은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에 제출됐다.

강 변호사는 지난 8일 "(이 전 대통령이) 1심 판결에 실망이 커 항소해봤자 의미가 있겠느냐 생각하고, 우리나라 사법 시스템의 공정성을 믿고 항소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하시는 것 같다"고 말해 항소 포기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다.

그러나 항소 포기 시 '다스 실소유주'라는 1심 판단이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2심 공방을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 측이 1심 판결을 반박할 새로운 전략이나 논리가 있는 것인지 이목이 쏠리는 배경이다.
 

▲ 이명박 전 대통령 측 강훈 변호사가 지난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정병혁 기자]

 

1심에선 검찰 증거 전부 동의를 통해 사전 차단했던 증인신문이 2심에서 열리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주라는 취지로 진술한 이들을 법정에 불러 세밀한 반박 질문을 해 재판부를 흔들어 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앞서 5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서울중앙지법은 "피고인이 다스 실소유주라는 사실이 넉넉히 입증된다"고 밝힌 바 있다.

강 변호사는 1심 선고 후 취재진에게 "상당한 반박 물증을 제시했다고 생각했는데 재판부가 전혀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대해 매우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KPI뉴스 / 오다인 기자 odi@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