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촉구 '삭발 호소'

  • 맑음인제-2.7℃
  • 맑음제주7.3℃
  • 구름많음고창군1.6℃
  • 맑음세종-1.3℃
  • 구름많음북춘천-3.7℃
  • 구름많음북강릉4.9℃
  • 흐림춘천-3.7℃
  • 맑음함양군-4.7℃
  • 맑음북창원-0.5℃
  • 맑음태백-2.5℃
  • 흐림부안2.6℃
  • 흐림파주-1.4℃
  • 흐림해남0.5℃
  • 맑음추풍령-4.6℃
  • 맑음부산4.5℃
  • 맑음창원1.3℃
  • 맑음청송군-7.5℃
  • 흐림울진1.6℃
  • 구름많음순창군-2.3℃
  • 맑음양평-2.4℃
  • 구름많음영덕3.5℃
  • 흐림군산2.1℃
  • 맑음통영3.3℃
  • 맑음성산6.2℃
  • 구름많음강릉5.8℃
  • 맑음거제1.9℃
  • 맑음여수4.8℃
  • 맑음안동-5.8℃
  • 맑음합천-3.1℃
  • 맑음영천-5.5℃
  • 맑음거창-5.6℃
  • 맑음장수-4.4℃
  • 구름많음흑산도10.8℃
  • 구름많음서귀포8.2℃
  • 구름많음광주1.8℃
  • 구름많음강진군0.4℃
  • 흐림부여-1.0℃
  • 맑음대구-2.4℃
  • 구름많음영광군3.7℃
  • 비백령도10.3℃
  • 흐림원주-2.9℃
  • 흐림인천3.8℃
  • 흐림보령6.2℃
  • 흐림철원-2.2℃
  • 흐림홍성0.2℃
  • 구름많음보성군0.6℃
  • 맑음의령군-5.0℃
  • 흐림영주-4.0℃
  • 구름많음남원-2.2℃
  • 구름많음전주2.4℃
  • 맑음울릉도6.6℃
  • 맑음남해2.5℃
  • 맑음보은-4.0℃
  • 흐림상주-3.3℃
  • 흐림강화3.1℃
  • 맑음천안-2.5℃
  • 구름많음정읍2.4℃
  • 맑음진주-3.0℃
  • 흐림동두천-0.1℃
  • 맑음울산0.5℃
  • 맑음이천-3.1℃
  • 흐림봉화-7.3℃
  • 흐림문경-3.9℃
  • 맑음광양시2.0℃
  • 맑음산청-4.0℃
  • 흐림제천-4.7℃
  • 맑음경주시-4.0℃
  • 구름많음속초7.8℃
  • 맑음서청주-3.2℃
  • 구름많음고흥-1.5℃
  • 흐림서울0.6℃
  • 구름많음수원0.9℃
  • 맑음대전-0.9℃
  • 흐림영월-5.5℃
  • 맑음북부산-1.9℃
  • 구름많음순천-3.5℃
  • 맑음김해시0.2℃
  • 맑음밀양-2.4℃
  • 흐림정선군-5.8℃
  • 구름많음임실-2.8℃
  • 구름많음목포3.6℃
  • 구름많음완도2.9℃
  • 맑음금산-3.3℃
  • 흐림충주-2.5℃
  • 맑음의성-6.0℃
  • 맑음구미-3.7℃
  • 맑음청주-0.4℃
  • 구름많음고창2.2℃
  • 맑음홍천-4.5℃
  • 구름많음동해3.7℃
  • 흐림서산1.2℃
  • 맑음포항2.3℃
  • 맑음양산시-0.8℃
  • 구름많음대관령-2.3℃
  • 흐림진도군3.0℃
  • 구름많음고산8.6℃
  • 구름많음장흥-1.3℃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 촉구 '삭발 호소'

이상훈 선임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3-12-21 15:41:37
▲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피해자들이 21일 오전 국회 본청 계단에서 기자회견 및 삭발식을 열고 정부와 국회가 실효성 있는 특별법 개정과 지원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상훈 선임기자]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피해자들이 21일 오전 국회 본청 계단에서 기자회견 및 삭발식을 열고 정부와 국회가 실효성 있는 특별법 개정과 지원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에서 야당의 법안을 반대만 하고 보여주기식 대책만 발표하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규탄했다. 아울러 야당에는 만약 오늘 법안소위에서도 최우선변제금도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에 대한 보증금 회수 방안 등 최소한의 대책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야당 단독으로라도 피해지원을 위한 법안을 처리해줄 것을 요청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이미 한국도시연구소와 주거권네트워크 등이 피해대책위와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피해가구 중 정부의 지원대책을 받고 있는 비율은 17.5%에 수준에 불과했고 지난 6개월간 LH의 피해주택 매입실적도 0건으로 나타난 바 있어 반쪽짜리 특별법, 생색내기 지원대책의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기자회견 시작을 앞두고 실효성 있는 특별법 개정과 지원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삭발 의식을 진행한 강민석 인천미추홀구전세사기 피해자는 "오늘이 올 들어 가장 추운 날이라고 한다. 그러나 너무나도 절박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 정부와 국회가 피해자들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대책을 마련하기만 한다면 저는 이 추운 겨울에도 얼마든지 머리를 깎을 수 있다. 오늘 머리를 깎은 사람은 저 하나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생계를 위해, 전세대출금 이자를 갚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한 피해자 수 만명이 제 뒤에 있다. 정부와 국회는 부디 이 피해자들의 피맺힌 목소리에 귀 기울여달라"고 호소했다.

 


 


 


 


 


 


 


 

KPI뉴스 / 이상훈 선임기자 jow@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