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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정보 무단열람·유출' 심재철 의원 검찰 출석

강혜영
기사승인 : 2018-12-20 15:11:06
심 의원 "정당한 감시 활동 막으려는 공권력의 폭압"
자유한국당 최교일·박대출·강효상·추경호 의원 동행

기획재정부의 예산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해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20일 검찰에 출석했다.

심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나와 "전혀 불법이 아니다"라며 "정부여당은 국회의 정당한 예산감시 활동과 국민의 알권리를 공권력을 앞세워 막으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기획재정부 예산정보 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함께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교일, 박대출, 심재철, 추경호, 강효상 의원. [뉴시스]

 

이어 "제 보좌진들은 정부가 발급해준 아이디로 국가예산회계시스템에 정당하게 접속해 국가기관의 잘못된 행위를 파악해 국민께 알렸다"며 "공권력을 앞세워 헌법의 기본정신과 삼권분립을 위반하고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폭압에 절대 굴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심 의원의 검찰 출석에는 같은 당 최교일·박대출·강효상·추경호 의원 등이 동석했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진수)는 심 의원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9월 한국재정정보원이 운영 중인 재정분석시스템(OLAP)을 통해 비인가 행정정보가 심 의원의 보좌관 등에게 유출된 사실을 확인, 유출 경위 등을 수사해 달라고 검찰에 고발장을 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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