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대구, 광주는 '공장 중심 지역화' 심화"
세제 혜택, 부지 제공 등 파격 인센티브 필요
대선 후보들은 2차 공공기관 이전 공약
100대 기업 중 79개사의 본사가 수도권에 위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 대구, 광주에는 전무하다. 궁극적으로 국가의 성잠 잠재력을 제약하는 요인이므로 부지 무상 제공 등 파격적인 지방 유인 정책을 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선 후보들도 기관 이전 등 균형발전 공약들을 제시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15일 하나금융연구소에 따르면 시가총액 기준 100대 기업 중 서울에 본사를 둔 곳이 56개사로 가장 많고 경기도에 19개사, 인천에 4개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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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병태 전남 나주시장(앞줄 오른쪽 두 번째)이 지난 14일 국회 앞에서 열린 공공기관 2차 이전의 혁신도시 우선 배치를 촉구하는 결의대회에서 건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뉴시스] |
비수도권 중에서는 대전이 5개사로 가장 많고 경남이 4개사, 경북 3개사, 울산·충청·강원이 각 2개사, 세종·전라·제주가 각 1개사다. 부산·대구·광주는 광역시임에도 100대 기업 본사가 한 곳도 없다.
더 좁은 지역 단위로 보면 서울의 중구와 종로구에 21개사 본사가 밀집해 있고,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12개사,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에 10개사, 여의도가 있는 영등포구에 9개사가 있다.
이성엽 하나금융연구소 연구위원은 "대전은 과학기술 인프라가 밀집돼 있고, 울산은 중공업과 정유 산업의 중심지로서 대기업 본사가 입지할 산업적 기반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반면 부산, 대구, 광주는 노동집약적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와 수도권으로의 본사 기능 이전으로 인해 생산시설만 잔존하는 '공장 중심 지역화' 현상이 심화됐다"고 분석했다.
이는 지역내총생산(GRDP) 편차 확대로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2023년 기준 수도권의 GRDP 비중은 전체의 52.3%로, 2014년 49.6% 대비 2.7%포인트 상승했다. 반도체와 전자부품 등 고부가가치 산업 중심지로 부상한 경기도의 GRDP 비중은 같은 기간 22.7%에서 24.7%로 커졌다.
하지만 경북은 1%포인트 축소됐고 울산(-0.6%포인트), 경남(-0.5%포인트), 부산(-0.3%포인트), 대구(-0.2%포인트) 등 영남권이 모두 뒷걸음질쳤다. 대기업 본사의 부재가 지역 내 산업 생태계의 약화를 초래하고, 결과적으로 노동력 부족과 소비 기반을 축소시켜 잠재력을 구조적으로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설명이다.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인구 유출이다. 2014~2023년 10년간 경기도와 인천의 인구는 각각 10.6%, 4.1% 증가한 반면 부산(-6.1%), 울산(-5.5%), 대구(-4.4%) 등은 크게 감소했다. 특히 2023년 기준 20~39세 청년층의 수도권 순유입 인구가 12만 명가량인데 이 중 상당수가 비수도권 제조업 중심 지역에서 유출된 것으로 분석된다.
대기업들의 본사 이전은 수도권 내로 한정되는 양상이다. 광명(11번가), 영등포(SSG.com), 마곡(DL이앤씨) 등이 대표적 사례들이다. 비용 절감, 업무환경 개선, 조직문화 혁신 등 기업 내부적 효율화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다.
이 연구위원은 "수도권 중심의 기업 본사 집중 현상은 지역 경제와 인구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문제로 확산됐다"면서 "정부는 파격적인 인센티브와 고도화된 인프라 제공 전략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해 지방세 감면, 법인세 감면 한도 확대, 이전 관련 비용 보조, 세액공제 적용 등 재무 인센티브를 제시했다. 또 일정 기간 고용 유지 또는 지역 내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조건을 충족할 경우, 본사 부지 무상 제공, 맞춤형 입주 공간 지원 등을 내놔야 한다고 봤다.
이 밖에도 대출금리 우대, 정부 주도형 산업별 클러스터 지정, 법률과 세무 등 지원기관 배치 등을 제안했다. 인재 유치를 위해서는 국제학교와 특성화고 등 교육기관, 의료기관, 문화시설 등 정주 환경 투자가 필수적이란 지적이다.
대선 주요 후보들도 균형발전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노무현 정부에 이어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부산에는 해양수산부와 함께 국내 최대 해운회사인 HMM(옛 현대상선)을 이전시키겠다고 했다. 산업은행과 해양수산부 산하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최대주주이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도 마찬가지로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했으며 한국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공약했다. 지방의 인허가권을 확대하고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세금을 인하하겠다는 약속도 내놨다.
KPI뉴스 / 박철응 기자 hero@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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