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발사체 발사, 9·19군사합의 위반 아니라고 판단"
"재해추경과 경제·민생추경 분리하는 것은 맞지 않아"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10일 "당정은 올해 말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을 마무리해 권력기관 개혁의 마침표를 찍겠다"고 밝혔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문재인정부 출범 2주년 성과와 과제 기자간담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지난 2년에 대해 "지속적인 권력기관 개혁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복원했다"며 올해까지 사법개혁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그는 "국가정보원법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리려고 처음에 당에서 추진했는데 여야 간 논의가 숙성이 안됐기 때문에 빠졌다"며 "국정원법 개정은 정보위원회 논의를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 정책위의장은 특히 북한의 잇따른 발사체 발사에 대해 "불필요한 긴장을 고조시키는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북한의 발사체 발사가 9·19 군사합의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한다"면서 "발사체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탄도미사일인지는 정보당국에서 분석 중이라 결론적으로 말하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또 대북 식량지원과 관련해 "북한 주민을 돕고, 막대한 정부 양곡 관리비용도 절감하면서 대화의 동력도 복원할 수 있는 1석3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며 "과거 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에서는 연간 30만t 가량의 식량 지원이 이뤄졌다. 현재 우리의 식량 비축 규모는 131만t 가량으로, 그런 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규모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유한국당이 재해추경을 분리해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선 "재해추경과 경제·민생추경을 분리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지금 경제의 하방 리스크를 감안해서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 상황인데, 야당도 이 문제에 대해 지금 경제와 관련해 정확한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아울러 주 52시간제 도입에 따른 버스업계 총파업 가능성과 관련해서 그는 "버스업계의 추가적 고용 문제, 버스비 인상 등을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가급적 다음 주 중으로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밖에 조 정책위의장은 "유치원 교육 공공성 강화와 고교 무상교육 실현에 속도를 내기 위해 유치원 3법, 초중등교육법, 지방재정교부금법 등 관련 입법을 상반기 내에 마무리하겠다"고 약속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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