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에서 개편안 재논의 여부 결정하기로
정부가 발표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방안 관련 논의를 위해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첫 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가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8일 오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있는 서울 S타워에서 제1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이원화'를 중심으로 하는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긴급 소집된 것이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정부 개편안을 놓고 극명한 시각차를 보였다. 근로자위원들은 최저임금위를 '패싱'한 채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개편안이 폐기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사용자위원들은 정부가 최저임금 제도의 문제점을 인식한 것이라며 개편안이 대체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사용자위원인 박복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회장은 최저임금을 10.9% 인상한 작년 최저임금위 결정을 거론하고 "류장수 위원장은 누구보다 책임을 통감해야 함에도 한마디 사과 없이 회의를 진행해 굉장히 유감스럽다"며 "위원장직에서 사퇴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사용자 위원인 이재원 중기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소상공인이 거리로 나오고 영세 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오히려 일자리를 잃고 있다"며 "정부에서도 최저임금 제도의 문제점을 인식한 것 같다"고 말했다.
류 위원장은 사퇴 요구에 대해 "그동안 국회에서도 얘기했지만, (저를 포함한) 공익위원은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면서도 "위원장이든 공익위원이든, 그대로 무책임하게 나가는 것은 득보다 실이 많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근로자위원인 이성경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모두발언에서 정부의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초안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충분하게 최저임금위에서 논의한 이후 (개편 등을) 해야 하는데 노동계와 최저임금위를 완전히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 사무총장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개편안은 폐기 돼야 한다"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2017년 12월말 시작된 제도개선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충분히 논의해서 결론내야 된다"고 강조했다.
백석근 민주노총 사무총장도 "정부 발표 내용은 절차상, 내용상 용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최저임금위가 왜 있는지 모르겠다. (정부의 발표와 같은) 관행 내지는 행위에 대해 우리 입장을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근로자위원들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초안을 최저임금위에서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사용자위원들은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최저임금위는 결론을 내리지 않은 채 전원회의를 종료하고, 곧 운영위원회를 열어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 재논의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번 회의에는 최저임금위 위원 27명 가운데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8명, 공익위원 8명 등 25명이 참석했다.
KPI뉴스 / 황정원 기자 h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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