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부·전국 지방의회와 협력 강화, 조직권·예산편성권 등 확보 주력
경기도의회는 20일 오전 예담채에서 의장 직속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태스크포스(TF)' 제2차 회의를 열고,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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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일 오전 경기도의회 예담채에서 열린 '지방의회법 제정 추진 태스크포스(TF)' 제2차 회의에서 남종섭 경기도의회의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제공] |
이날 회의에는 남종섭 의장을 비롯해 TF 단장 최종현 의원(민주·수원7) 등 총 18명이 참석했으며, 주요 현안 보고와 국회 및 정부와의 협력 강화를 위한 향후 추진 일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남종섭 의장은 이날 '지방의회법' 제정 본격 국면에 따른 국회 입법 대응력 강화를 위해 전문 역량을 갖춘 TF 위원 6명을 추가 위촉했다.
추가 위촉된 위원은 이영봉 의원(민주·의정부2), 최찬민 의원(민주·수원6), 이미정 의원(민주·비례), 지영일 의원(민주·비례), 김현석 의원(국힘·과천), 조정식 위원(한국지방의회학회 부회장)으로, 경기도의회는 이번 추가 위촉을 통해 TF를 한층 강화했다.
회의에서는 △TF 위원 추가 선임 건 보고 △지방의회법안(경기도의회안) 주요 쟁점 내용 보고 △TF 주요 추진 일정 논의 등 3개 안건이 다뤄졌다.
특히, 지방의회법안(경기도의회안) 주요 쟁점 내용을 논의하며 자체 조직권·예산편성권·인사운영 및 감사제도 관련 정책 등 의회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남종섭 의장은 "최근 발의된 지방의회법안에 그동안 지방의회가 요구해 온 내용이 상당 부분 반영됐지만, 조직권과 인사권 등 실질적인 의회 독립을 위해서는 입법 과정에서 더욱 면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방의회법 제정은 단순히 기다려 얻는 결과가 아니라 지방의원들의 노력과 지방의회의 의지가 만들어낸 결실이 돼야 하는 만큼, 경기도의회 TF가 중심이 돼 지방의회의 요구가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최종현 단장은 "지방의회가 주민을 대표하는 독립된 의결기관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도의회는 물론 전국 지방의회와 긴밀히 협력해 실효성 있는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TF는 지방의회법 제정 전까지 전담기구로서 제도 개선 과제를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국회와의 협력을 강화해 지방의회의 입장이 입법 과정에 충실히 반영되도록 대응할 예정이다.
앞서 남종섭 의장은 지난 19일 한국행정학회 임원진과 만나 지방자치 발전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남 의장과 한국행정학회 임원진들은 주민 대표기관인 지방의회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권한과 책임을 함께 뒷받침할 독립된 법 체계가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
이어 지방의회의 조직권과 예산권 등의 법적 기반인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에 의견을 같이 하고, 법 제정 방향 및 주요 과제를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
남 의장은 지난 5일 세종시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6년 정기회에서 제20대 전반기 회장으로 선출된 뒤 "지방의회법 제정을 비롯해 지방의회의 숙원들을 하나씩 풀어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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