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금강은 충청의 젖줄…반대의견 제시 당연"
추경호 "文, 공론화가 특기인데 왜 지역민에 안묻냐"
자유한국당이 26일 문재인 정부의 4대강 보(洑) 해체 결정을 강하게 규탄하며 대여투쟁에 나서기로 했다.
한국당은 특히 보의 해체·개방에 반대하는 지역주민의 민심을 겨냥한 듯한 발언을 했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에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금강 수계 주민들의 분노가 정말 강을 이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장은 "공주보 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사람이 먼저라고 하더니, 우리는 사람도 아닌겨'라는 이야기도 나온다. 상시 개방으로 결정된 백제보 주변의 부여 지역 농민들도 '상시 개방 절대 안 된다'고 나서고 있다"며 "한국당은 지역주민과 함께 싸워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또한 "환경부도 농업용수 확보에 지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며 "전문가들이 지적하듯 ‘4대강 조사평가위’가 평가를 할 때 보를 설치해서 좋아진 항목은 빼고, 나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지표들을 골라서 평가했다"고 말했다.
그는 "보 철거 때 생길 수 있는 이익을 부풀렸다는 연구보고서도 나오고 있다"며 "한 마디로 조작 정권의 ‘조작 DNA’가 다시 또 작동된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이어 의원회관에서 '문재인 정부 4대강 보 파괴 저지 특별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문 정부를 향한 집중 공세를 이어갔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당 정진석·추경호·장석춘·이완영·임용수·최연혜 의원, 이창수 자유한국당 충남도당 위원장과 송아영 세종시당 직무대행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정진석 의원은 "환경부가 지난 22일 4대강 보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발표하며 사실상의 4대강 보 철거 폐쇄 방침을 밝히고 나섰다"며 "한국당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4대강 보 사수를 위한 당력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 기획위원회'는 앞서 22일 금강 세종보·공주보와 영산강 죽산보를 해체하고, 금강 백제보와 영산강 승촌보는 상시 개방하는 안을 제시했다.
정 의원은 이 같은 제시안에 대해 "보 철거를 전제로 이뤄진 조사이다. 보를 개방했을 때의 편익을 위주로 조사했고 보 유지의 편익은 고려하지 않았다"며 "또한 평가위 대부분이 4대강 사업을 반대해온 사람들"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재 금강보 유역을 중심으로 강 유역의 많은 주민이 거센 반발과 저항을 하고 있다"며 "금강은 충청의 젖줄이며 공주보·백제보·세종보는 충청인들의 식수와 농업용수, 공업용수가 된다. 정부의 방침에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당연한 반론"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공주시민들은 공주에서 모니터링이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도 몰랐다. (정부는) 주민에게 통보도 하지 않았다"며 "발표를 위한 짜 맞추기 조사"라고 비판했다.
그는 "수질과 생태계 복원이란 본래 목적에 부합하려면 물의 흐름에 대해 최소한 10년 정도는 차분하고 진지하게 모니터링하고 축적된 자료로 결론 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위 간사를 맡은 추경호 의원은 소득주도성장정책, 탈원전 정책 등을 언급하며 "문 정권의 일하는 방식을 보면 그야말로 좌파 이념에 사로잡혀 무능하기 짝이 없는 정책을 양산하다"고 날을 세웠다.
추 의원은 "급기야 대한민국 국민이 만족하는 4대강 보를 파괴하려 한다"며 "문 정부의 특징은 주요 정책을 본인들이 결정하지 않고 국민들에게 묻겠다, 공론화하겠다는 것인데 왜 관련 정책 결정에 있어선 지역민에게 묻지 않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보 파괴로 인해서 지역 주민에 대한 경제력 보상 등이 국가 책임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 결정을 지시한 사람 수행한 사람, 공직자를 포함해서 반드시 법적·경제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석춘 의원은 "농민을, 국민을 위해 하는 보 개방인지 모르겠다.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며 "(문 정부가) 자신을 밀어준 환경단체를 위해 보 개방을 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4대강에 관해서는 정말 무한투쟁에 들어갈 것"이라며 "온 대한민국을 뭉개고 산사태를 일으키고 농사도 못 짓게 만드는 이 정부가 어떻게 환경을 이야기하느냐"고 반문했다.
최연혜 의원은 "금강과 영산강 이 두 지역에 먼저 이 정책을 실행하는 것이야말로 정치적 결정"이라며 "(문 정부는) 충청과 호남 주민의 반발이 가장 적을 것이란 심증에서 이를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충청민과 호남민을 무시하는 처사로 이런 오만함에 대해 지역 주민뿐 아니라 전 국민이 나서서 저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 정부는 팩트를 무시하고 오로지 녹조라떼라느니 이런 괴담으로 국민을 선동해서 편향된 정책을 국민에게 강요한다"며 "또한 탈원전과 아주 닮은 꼴인 것이 법적인 절차가 없다. 자기들이 공약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추진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임혜련 기자 i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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