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조기경보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공급망 재편이 글로벌 트렌드로 정착"
정부가 격변하는 세계 정세에 맞춰 공급망 위기 대응 시스템을 강화한다. 유사 시 기업들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이다.
18일 전자정부시스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전날 '글로벌 물류 공급망 다변화 지원 사업'을 맡을 위탁기관 모집 공고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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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택항 수출야적장에 컨테이너들이 쌓여 있는 모습 [뉴시스] |
현재 시범 운영 중인 글로벌물류정보포털을 고도화하려는 것이다. 주요 물류 거점별 정보를 시각적으로 제공하는 '글로벌 물류망 지도'를 구축하고, 해외 주요 항만과 공항 등의 운송기간, 혼잡도, 주요 이슈 등 관련 정보를 지도 기반으로 제공한다.
국토부는 물류 공급망 다변화 지원을 올해 주요 사업으로 추진한다. 미국의 관세 정책에 반발하는 일부 국가들의 보복 관세와 중국의 희토류 수출 통제 등으로 물류 환경 변화가 격화되고 있다는 인식이다. 2021년 미국의 화물운전자 부족으로 '항만 대란'이 발생해 한국의 수출입 물류에 차질이 빚어졌던 경험도 주된 배경이다.
국토부는 공급망 관리 위험 요소 분석을 통해 대응 시나리오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과거 위기 발생과 대응 사례를 분석해 기업들이 적절한 대체 운송 방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핵심 물류 정보 모니터링 거점을 60곳에서 80곳으로 확대하고 물동량 데이터 제공 대상을 기존 부산항에서 인천항과 평택항 등으로 넓힌다.
2022년 한국무역협회 조사를 보면 공급망 위기를 겪는다는 기업들의 가장 큰 애로 사항으로 물류 지연과 운송비 폭등 등 물류난이 지목된 바 있다.
국토부는 "세계 경제의 분업화에 따라 해외 특정 지역의 문제가 연쇄작용을 통해 글로벌 경제 전반에 파급을 미치는 공급망 위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세계적으로 공급망 다변화 전략이 추진 중이며, 위기 발생 시 물류 정보의 수집을 통한 신속한 위기대응 능력이 대두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도 공급망 조기경보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각 부처별로 운영되는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EWS)을 하나로 통합하려 한다. 위기 징후가 포착되면 관세청과 연계해 해당 품목의 해외 수입선 정보, 가격과 재고, 수입 동향, 정부 조치 현황 등을 신속히 공유하는 채널을 만든다.
국토부가 물류에 집중한다면 기재부는 필요한 품목의 확보를 원활히 도우려는 것이다. 기재부는 "미중 패권 경쟁, 코로나19,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부각된 글로벌 공급망 불안이 국가 차원의 경제 안보 이슈로 부각됐다"면서 "원자재 확보, 자국 산업기반 강화, 기술 우위 확보‧유지 등 광범위한 공급망 재편이 글로벌 트렌드로 정착되는 모습"이라고 짚었다.
특히 한국은 자원이 부족하고 대외 의존도가 높아 리스크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2020년 기준으로 원유는 100% 수입이며 석탄(99.1%), 천연가스(99.7%), 철광(99.4%), 비철금속(99.3%) 등도 대부분 해외에서 들여온다. 또 특정 국가 수입 의존도가 높다는 점도 구조적 취약성으로 꼽힌다.
한편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17일(현지시간) 중국 해운사, 중국산 선박을 운영하는 해운사, 외국에서 건조한 자동차 운반선 등에 미국 입항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하는 등 미중 갈등은 계속 격화되는 양상이다.
KPI뉴스 / 박철응 기자 hero@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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