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배달 수수료, 극적 합의 나올까…불발 시 입법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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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수수료, 극적 합의 나올까…불발 시 입법 카드

유태영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4-10-28 16:30:18
입점업체 대표단체 "5% 상한제 도입" 고수
높은 수수료에 '탈 배달앱' 움직임도

배달플랫폼 업체와 입점업체가 석달째 수수료 갈등을 겪고 있으나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띄운 상생협의체는 오는 30일 종료 예정이다.  

 

▲서울 시내 한 음식점에 배달 어플 배달의민족 제휴 안내 홍보물이 부착돼 있다.[뉴시스]

 

상생협의체는 그간 8차례 회의를 진행했으나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지난 7월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이 중개수수료율을 기존 6.8%에서 9.8%로 3%포인트 인상하면서 갈등이 격화했다.

이달 중순 배민이 기존 수수료율을 매출액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입점업체 대표 단체들은 거부하고 '수수료율 5% 상한제 도입'을 고수하고 있다. 

쿠팡이츠는 지난 23일 8차 회의에서 기존 중개수수료율 9.8%를 5%로 낮추는 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입점업체 단체와 배달라이더 단체가 협의한 배달료를 적용하겠다는 단서를 달았다. 서울 지역 기준 쿠팡이츠 입점업체는 배달료 2900원을 부담하고 있다. '와우회원'들에게 무료로 배달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배달료를 부담해왔는데, 수수료를 낮추는 대신 배달료 부담을 지우는 것이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입점업체 측은 최대한 이번주 안에 양측 간 협의해 상생안을 마련하길 기대하고 있다"며 "정부가 입법에 나선다고 해도 현실화되기까지 소상공인 피해가 커지기 때문에 공익위원들의 중재안에 기대를 거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양측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입법에 적극 나설 전망이다. 지난 21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상생협의체에서) 만약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입법 등 추가적인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배달앱 중개수수료 부담이 커지면서 입점업체들의 '탈 배달앱'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김영명 '공정한 플랫폼을 위한 사장님 모임' 공동대표는 "한때 배달앱을 통한 가게 매출이 80%에 달할 때도 있었지만 이젠 배달앱 의존도가 점점 낮아지고 있다"며 "배달앱 업체들이 계속 높은 수수료율을 고집한다면 입점업체와 배달앱 이용자도 모두 이탈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유태영 기자 t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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