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 극명…김동연 "7공화국 출범해야"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최근 내란 사태와 관련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혜가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제는 87년 체제(6공화국)가 시효를 다했고, 제7공화국이 출범해야 한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 13일 오전 수원 소재 설렁탕집에서 열린 도 출입 언론 신년 간담회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김 지사는 13일 오전 수원의 한 설렁탕집에서 진행된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저는 이미 지난 대선에서 대통령 후보로서 정치 교체를 주장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 교체의 첫 번째는 권력 구조 개혁 개편이었고 두 번째는 정치 개혁이었다"며 "그 당시에 저는 분권형 4년 중임제 대통령제와 함께 책임총리제 등을 골자로 하는 개헌을 주장을 했고, 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후보와 단일화하면서 5개항에 대해 합의를 봤는데, 첫 번째가 개헌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두 번째는 정치 개혁이었다. 그 당시 국회의원 선거구제 개편과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정치 자금과 관련된 개혁인 국민 소환제 등 정치 개혁에 대해 합의를 봤다"며 "그 뒤 제가 민주당의 정치 교체 특별위원장으로서 정치 교체 제안을 했고, 전당대회에서 전 당원 투표로 94%의 지지를 얻어 통과된 바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지금 우리 정치 제도의 가장 큰 문제는 거대 양당 정치의 폐해다. 서로 죽일 듯이 싸우지만, 어떻게 보면 적대적 공생 관계로 유지를 하면서 이제까지 끌어왔다. 그런 면에서 87년 체제의 가장 안 좋은 점이 최근 부각이 되지 않았냐"며 "그래서 저는 다시 한 번 이제는 7공화국의 출범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선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이 필요하다. 특히 그 개헌에는 경제 개헌도 함께 포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지사는 "그동안 우리가 개발 연대에 우리 경제 개발연대 이후에 우리 경제를 이끌어왔던 경제 운영의 틀과 또 작동 원리 등이 포함된 경제 개헌을 이번에 같이 했으면 한다"며 "그렇지만 우선 가장 시급한 것은 지금의 승자독식 구조와 양당의 강고한 구조를 깨기 위한 노력과 제도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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