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 자료 전달했지만 참고하라고 준 것" 진술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지난 9일 이인복 전 대법관을 비공개로 불러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법관은 지난 2014년 법원행정처가 옛 통합진보당 잔여 재산 가압류 사건 재판에 개입하는 데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전 대법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근무하면서 행정처로부터 통진당 가압류 검토 자료를 전달받은 뒤 이를 선관위 관계자에게 넘겼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당시 박근혜 정부가 통진당 재산을 국고로 귀속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해줄 것을 행정처에 요청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당시 행정처가 법리검토를 벌인 뒤 이 전 대법관에게 관련 자료를 넘긴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전 대법관은 검찰 조사에서 자료를 전달한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참고하라고 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이 전 대법관을 수차례 소환했지만 '나에 대한 조사는 부적절하다'는 취지로 소환에 불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KPI뉴스 / 장기현 기자 jk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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