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재 공사, 기초서류 미확인 한 채 준공처리 감리 허술
한국농어촌공사가 정부의 예산편성지침을 어긴 채 '용·배수로 개·보수사업'의 설계와 감리 업무를 한꺼번에 수행하거나 기초서류도 보지 않고 준공 처리하는 등의 신뢰도 하락 행정을 벌이다 감사원 지적을 받았다.
 |
| ▲ 한국농어촌공사가 용·배수로 개·보수사업을 직접감리·민간위탁한 현황 [감사원 제공] |
18일 감사원에 따르면 농어촌공사는 농업생산기반시설 유지관리·민원 처리·물관리와 재난대비 등의 업무를 맡고 있는 지사의 직원이 공사감독원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등 업무 중첩 시기 때 공사감리가 소홀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지난 2021년 준공이 완료된 사업을 점검한 결과 농어촌공사가 직접 감리한 전국 44개 지구에서, 균열·파손을 막기 위한 마감재 등 2억850만 원 상당의 공사가 미시공 됐는데도 준공처리 했다고 꼬집었다.
감사원은 "마감재의 경우 눈으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공사다"고 부과 설명을 했다.
특히, 전북의 경우 공사감독원이 20개 지구에서 시공자에게 받아야 할 '실시공정표'나 '월주간 상세공정표' 등 기초서류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준공처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감사에서 농어촌공사의 직접 감리가 민간 위탁 지구보다 허술하고 부실했던 과정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2016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핵심기능을 강화하고 내부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공부문의 직접 수행이 불필요한 사업을 폐지·축소하도록 돼 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2016년 '공사시행 건설사업관리방식 선정 및 용역관리' 계획을 수립한 뒤 신규 용·배수로 개·보수사업 등의 감리를 민간에 개방하기로 했고, 20%까지 감리 비율을 높일 계획이었지만, 실행에 옮기지 않은 채 부실한 감리 업무를 벌였다.
농어촌공사는 공사감리 업무의 민간위탁 확대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업무 프로세스 개선과 전문교육 실시를 통해 공사감리가 철저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감사원에 답변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UPI뉴스와 통화에서 "감사원 지적에 따라 공사 25억 원 미만의 8곳을 시범지구로 지정해 감리 발주를 한 상태다"며 "앞으로 25억 원 미만의 공사 감리는 전면 개방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해명했다.
감사원은 공사감리 업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확대하고 직접 수행하는 공사감리에 대한 품질관리 방안을 마련하라고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에게 통보했다.
KPI뉴스 / 강성명 기자 name@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