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식저장시설 절차 개시 전 '주변지역 지원방안' 마련 촉구
경북 경주시·울진군 등 원전 소재 지방자치단체들이 원자력발전소 내에 있는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공동대응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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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북 경주에서 열린 '제36차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참석자들이 회의를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울진군 제공] |
경북 울진군은 경주에서 개최된 제36차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에서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설치와 관련한 절차 개시 전 '주변지역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을 관계기관에 촉구하고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와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사용후핵연료는 원자력발전의 연료로 사용되고 난 후의 핵연료물질을 말한다.
이번 협의회에는 경북 경주시·울진군, 울산시 울주군, 전남 영광군, 부산 기장군 등 원전소재 5개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참석해 원전 정책과 지역의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공동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원전소재 행정협의회는 원자력발전소가 소재한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 협력과 원전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한 공동 대응을 위해 2004년 구성됐다.
그동안 원전 정책 및 제도 개선, 원전소재 지역 지원 확대 등 지역의 공동 현안을 정부와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특히 사용후핵연료 관리 문제는 원전 소재 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지자체 차원의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사용후핵연료 문제는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원전을 운영하는 모든 지역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장기 과제인 만큼 지자체 간 공조를 통한 정책 대응력이 중요하다는 평가다.
이날 협의회에서 울진군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설치 문제를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대응해야 할 공동 현안으로 제안했다.
특히 건식저장시설 시설계획에 대한 주민의견수렴을 먼저 실시하고 주변지역 지원방안을 추후 논의하는 현행 방식으로는 주민들이 시설 설치에 따른 영향과 지역 지원사항 등을 충분히 고려해 의견을 제시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울진군은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주변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주민들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에 대해 지방자치단체들은 건식저장시설과 관련한 지역의 부담과 주민 수용성 확보 필요성에 공감하고 주변지역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 위한 3자 협의체 구성 등을 공동으로 관계기관에 건의하기로 했다.
한편 한국의 원자력발전 전력량은 세계 4위 수준이고, 원자력 시설용량도 세계 6위 규모이다. 2025년 말 현재 한국에서는 26기의 원자로가 운전되고 있는 가운데 4기가 건설 중이다.
원자력발전이 늘어나면서 사용후핵연료 또한 증가 추세에 있다. 사용후핵연료의 누적 발생량은 1990년 1336ｔ에서 2025년 2만 82ｔ으로 15배 이상 증가했다.
황이주 울진군수는 "건식저장시설은 어느 한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원전소재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직면하고 있는 공동 현안"이라며 "같은 현안을 안고 있는 원전소재 지자체가 한목소리로 관계기관에 지역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KPI뉴스 / 장영태 기자 3678jyt@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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