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혁신TF' 활동 뒤 세부 추진 계획 수립될 듯
'어린이·청소년 무상교통' 단계 시행 가닥
추미애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인 '수도권 원패스' 사업이 현재 진행 중인 '경기도 재정혁신TF'의 결론이 나온 뒤 구체적인 방향이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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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미애 '수도권 30분 출근 대전환' 공약 홍보물. [추미애 캠프 제공] |
3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준비위원회가 추 지사의 6·3지방선거 주요 공약인 '30분 출근 대전환' 실현을 위한 '수도권 원패스' 공약에 대해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하지 않은 채 지난달 30일 활동을 끝냈다.
당초 경기준비위원회는 '수도권 원패스' 공약을 어떻게 추진할 지 결정해 교통국에 통보한다는 방침이었지만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못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수도권 원패스'를 어떻게 추진할 지 내부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이 사업과 연계된 '어린이·청소년 무상교통'은 경기준비위 논의 과정에서 전면 시행보다 단계 시행으로 의견이 모아진 상태여서 이를 기반으로 도가 후속 세부 계획을 수립 중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 원패스'는 현재 진행 중인 '경기도 재정혁신 TF' 활동 결과에 따라 세부 추진 계획이 수립될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 원패스'는 수도권 주민들의 교통 편의를 위해 현재 경기도가 시행 중인 '더 경기패스'(일반형 기준 한 달 6만2000원으로 버스·지하철 등 무제한 이용 시 차액 20~53% 환급)와 서울시의 '기후동행카드', 인천시의 'I-패스'를 하나로 묶어 한 패스로 이용토록 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수도권 3개 광역단체장의 합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를 위해선 1000억 원 이상 도비 투입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돼 쉽게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경기도의 가용 재원이 바닥나는 등 위기 상황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7월 기준 경기도 부채 규모가 7조 원에 이르고, 올해 본예산에 담지 못한 사업 예산만 3100억 원에 달한다.
이에 경기준비위가 사업 대상 계층을 축소하거나 일부 지역만 우선 시행하는 방안을 놓고 고심을 거듭했으나 최종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에 재정혁신TF의 도 재정 진단 및 방안 제시되어야 세부 계획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 '어린이·청소년 무상교통'도 경기준비위 논의 과정에서 단계 시행으로 결론이 났지만 이 역시도 도비 400억 이상 확보가 필요해 추가 내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 지사는 경기지사 선거 과정에서 현재 경기도가 시행 중인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환급(6~18세, 분기별 6만 원, 연간 24만 원 한도 교통비 환급)을 전면 확대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준비위원회가 종료됐으나, 수도권 원패스와 관련해 아직 위에서 내려온 지침이나 방향성은 없다"며 "현재 어떻게 대응할 지 내부 논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린이·청소년 무상교통은 단계적으로 혜택을 늘려가는 방향으로 얘기가 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정해진 내용은 없다"고 덧붙였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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