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국가가 법과 시스템으로 학교를 교육대전환 주체로 세워야"
최교진 장관 "교육부 고민과 맞닿아 있는 의제들…정책 반영 검토"
경기도교육감 입후보예정자인 유은혜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3일 최교진 교육부 장관을 만나 '현장과 함께 하는 교육대전환 7대 정책 제안'을 전달했다.
 |
| ▲ 경기도교육감 입후보예정자인 유은혜 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왼쪽)이 3일 최교진 교육부 장관을 만나 '현장과 함께 하는 교육대전환 7대 정책 제안'을 전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유은혜 전 장관 측 제공] |
이번 제안은 유 전 장관이 경기도 전역의 교육 현장을 발로 뛰며 수렴한 목소리를 토대로 국가 차원의 입법과 시스템 정비가 필요한 핵심 과제들을 선별한 것이다.
유 전 장관이 제시한 7대 정책 과제는 △AI 교육 주권 및 데이터 안보 체계 구축 △지방교육자치–일반자치 협력 법제화 △영유아 교육 질 상향 평준화 및 국가책임제 △위기 학생 맞춤형 통합 지원을 위한 '학교 안 학교' 법제화 △민주시민교육 내실화 및 교권 보호를 위한 '교육권 면책 제도'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한 교원 양성 및 인센티브 체계 개편 △미래 역량 중심 대입 전형 혁신 및 수능 자격고사화다.
유 전 장관은 위 과제들에 "단위 학교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국가 수준의 법령 정비와 인프라 구축이 핵심"이라고 강조하며 정책 대안을 설명했다.
유 전 장관은 먼저 시도별로 분절된 AI 교육 플랫폼 구축으로 인한 비효율과 예산 낭비를 지적하며 국가 통합 AI 교수·학습 플랫폼 구축과 교육 전용 공공 데이터센터 설립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민간 외주 구조에서 벗어나 국가 차원의 데이터 주권과 교육 공공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어 지방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분리 구조를 극복하기 위해 관련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자체가 교육지원청과 중간지원 조직에 예산을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지역 단위 교육 협력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영유아 교육 분야에서는 기관 유형과 무관하게 적용되는 국가 공통 '질 최소 기준' 도입과 함께 누리과정 담당 교사 간 처우 격차 해소를 통해 국가 책임형 교육·돌봄 체계를 완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위기 학생에 대한 맞춤형 통합 지원을 위해 '학교 안 학교' 설치 근거를 법에 명시하고, 교육적 목적에 한해 데이터 공유가 가능하도록 개인정보 보호법의 예외 조항을 마련하는 등 법적·제도적 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해서는 헌법 가치 중심 교육으로의 전환을 강조하며, 논쟁이 되는 사안을 다루는 교사를 보호하기 위한 '교육권 면책 제도'의 법제화를 촉구했다.
고교학점제의 안착을 위해서는 복수 교과 자격 취득 교원에 가산점 부여와 인센티브 체계를 마련하고 현직 교사 재교육을 위한 국가 표준형 커리큘럼을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미래 역량 중심의 대입 전형 혁신을 강조하며 수도권 대학 연합 전형을 도입해 서열화 경쟁을 완화하고, 수능을 단계적으로 절대평가 및 자격고사로 전환하는 국가 차원의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전 장관은 "현장은 파편화된 사업과 관료적 지침에 지쳐 있다"며 "이제는 국가가 법과 시스템을 정비해 학교를 교육대전환의 주체로 세워야 할 때"라고 밝히며 교육부의 적극적인 입법과 행정 결단을 촉구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유은혜 전 장관 제안을 경청한 뒤 "제안한 각각의 의제들이 현재 교육부가 고민하는 주제들과 긴밀히 맞닿아 있다"며 "제안 의제들이 실제 교육부 정책에 반영되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유 전 장관은 면담을 마무리하며 "이번 제안은 경기도와 우리나라 교육의 내일을 잇는 약속"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요구를 정책으로 정제해 교육 현장의 실질적인 대전환을 이끌어 가겠다"고 밝혔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