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변화 앞둔 선제적 조치, 사전 검토 필요
HD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등 노조 정년 연장 요구
국힘 '계속고용', 민주당 법적 연장 방점
정년 연장 논의가 뜨거워지는 가운데 국민연금공단이 관련 연구에 착수했다. 정년과 연금 수급 사이의 공백을 감안한 제도 변화 가능성에 대비해 미리 대응책을 찾으려는 것이다.
노동계 요구가 더욱 거세지고 정치권도 적극 나서고 있어 다음 정권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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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노총 조합원들이 지난해 12월 3일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연계한 65세 정년 연장 법제화 입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국노총] |
24일 공공기관 경영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21일 '주요국 고용 연장 모델 검토' 연구 용역 공모를 시작했다.
이번 연구는 유럽의 정년 연장형, 미국과 영국의 정년 폐지형, 퇴직 후 재고용하는 계속고용 등 사례를 뜯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려 한다. 고용 연장에 성공했을 경우의 임금 체계, 인력 관리, 근로환경 등과 이후 고령자와 청년 고용, 임금 체계 등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고용 연장이 공적연금의 급여와 재정 등에 미친 영향도 따져본다.
경제활동인구 감소와 공적연금의 재정 불안정 문제 등이 심화돼 다양한 고용 연장 방안이 중요한 정책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는 게 공단의 진단이다. 하지만 찬반 여론으로 인해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으니 공단이 선제적 조치의 일환으로 국민연금 제도의 개선 과제를 도출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려 한다.
공단은 이번 연구 배경과 관련해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상향 조정되면서 정년과 연금 수급 개시 사이의 '소득 공백(income crevasse)'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정년 연장 등 고령자 고용 연장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증가시키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시장 내 다양한 이해관계로 인해 구체적인 고용 연장 방식은 물론 이와 연동된 임금체계 개편 방안에 대한 이견이 여전히 큰 상황"이라며 "정책이 실현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고 짚었다.
또 "국민연금 제도의 사전 정지 작업도 답보 상태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라며 "일례로 국민연금 가입 상한 연령이 60세로 제한돼 있는 상황에서 고용 연장 시 60세 이후 추가 근로 기간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사전 검토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은 정년 연장과 밀접히 연관돼 있다. 정년은 만 60세인데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은 현재 63세이고 2028년 64세, 2033년 65세로 격차가 커진다. 노동계는 대선 국면에서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HD현대중공업지부는 지난 22일 사측에 전달한 단체교섭 요구안에 정년 연장과 임금피크제 폐지를 포함시켰다. 국민연금 수급 연령이 되는 해의 말일로 정년을 정하고, 업무 수행능력과 무관하게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한 임금 삭감은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현대자동차와 기아 노조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64세까지 늘리는 정년 연장을 핵심 요구안으로 테이블에 올릴 전망이다.
민주노총은 지난달 중앙집행위원회를 통해 정년 연장 추진을 공식화했다. 임금과 노동 조건을 낮추는 정부의 계속 고용 정책에는 반대하며 중소 영세사업장과 비정규직 노동자 등을 위한 정부의 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국노총도 지난 17일 결정한 대선 정책 요구에 국민연금 수급 연령과 연계한 65세 정년 연장 법제화를 담았다.
정치권도 정년 연장 필요성에 공감한다. 다만 국민의힘은 일괄적인 정년 연장과는 거리를 두고 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지난 17일 비대위 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정년 유연화와 계속 고용제를 도입하겠다"면서 "중장년층의 경륜이 우리 사회에서 계속 쓰일 수 있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근로 조건 변화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보여 노동계 요구와는 결이 다른 셈이다.
이달 초 정년 연장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더불어민주당은 정년 연장 법제화에 무게를 두고 노동계·경제계와 함께 법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은행은 지난 8일 보고서를 통해 "향후 고령층 계속근로를 위한 정책 방향은 법정 정년 연장보다 퇴직 후 재고용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지금처럼 연공형 임금체계, 고용경직성, 60세 정년이 맞물려 있는 상황에서 정년 연장만으로 고령층 계속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청년 고용 위축 등 의도치 않은 부작용이 반복될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KPI뉴스 / 박철응 기자 hero@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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