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중심의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자치입법 강조
박형규 한국자치입법전문가협회 회장이 지난 2월 2일 지방자치TV 대표 인터뷰 프로그램 '더 인터뷰'에 출연해 "주민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는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자치입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한국자치입법전문가협회를 창립하고 초대 회장으로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박 회장은 "30여 년 동안 지방의회의 현장을 지키며,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중 180곳 이상에서 강의하며 자치입법의 중요성을 전파해왔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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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형규 한국자치입법전문가협회 회장이 지난 2월 2일 지방자치TV '더 인터뷰'에 출연해 발언하고 있다. [지방자치TV 제공] |
박 회장은 "좋은 조례란 시민의 삶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조례이며, 이러한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는 현장 답사와 주민의견 수렴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조례 제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박 회장은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하드웨어적 측면에 비해 소프트웨어적인 지원 체계가 미흡하다며, "지방의회가 더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내에 지방의회국을 설치하고, 지속적인 교육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한편, 박 회장은 "조례는 단순한 법적 장치가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실생활에 가장 밀접하게 작용하는 수단이므로, 주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있어야 지방자치가 진정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박 회장이 출연한 '더 인터뷰'는 2편으로 나눠 방송되며, 1부는 오는 13일 오후 1시 30분, 2부는 20일 오후 1시 30분에 지방자치TV를 통해 시청할 수 있다.
지방자치TV 대표 인터뷰 프로그램 '더 인터뷰'는 매주 금요일 오후 1시 30분에 방송되며, 유튜브(www.youtube.com/@지방자치TV)를 통해 다시 볼 수 있다.
KPI뉴스 / 정민화 기자 mhw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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