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종료, 美 실망 이해…동맹관계 균열 아냐"
"한미·한미일 공조입장 확고…日, 손 잡아줄 것 기대"
청와대는 28일 일본의 백색국가(수출 심사 간소화 우대국 명단) 제외 조치 시행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역사를 바꿔 쓰고 있는 것은 바로 일본"이라고 비판했다.
김현종 청와대 안보실 2차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정부 입장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그간 우리 정부가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 철회를 지속적으로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오늘 부로 우리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시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차장은 "최근 일본은 우리의 지소미아(GSOMIA) 종료(결정)와 관련하여 우리가 수출규제 조치를 안보문제인 지소미아와 연계시켰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초 안보문제와 수출규제 조치를 연계시킨 장본인은 바로 일본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지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아베 총리가 우리에 대해 신뢰할 수 없는 국가라는 점을 최근 두 번이나 언급하며 적대국과 같이 취급하고 있다"면서 "한일 지소미아는 양국간 고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민감한 군사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것으로, 일본의 주장처럼 한일 양국간 기본적인 신뢰관계가 훼손된 상황에서 지소미아를 유지할 명분은 없다"고 피력했다.
김 차장은 특히 "고노 외상은 어제 정례기자회견에서 '한국이 역사를 바꿔쓰려고 한다면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언급하였지만, 역사를 바꿔쓰고 있는 것은 바로 일본"이라고 꼬집어 말했다.
다만 "한일 지소미아 종료까지는 3개월이 남아 있으므로 이 기간 중 양측이 타개책을 찾아 일본이 부당한 조치를 원상회복하면, 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 공은 일본측에 넘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며 일본과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놨다.
지소미아 종료에 따라 일각에서 제기되는 한미동맹 균열 우려에 대해서도 청와대는 반박했다.
김 차장은 "미국은 한일 지소미아 유지를 계속해서 희망해 왔기 때문에 우리의 지소미아 종료 조치에 대해 '실망'을 표명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며 "한일 지소미아가 종료되었다고 해서 마치 한미 동맹관계가 균열로 이어지고, 우리에 대한 안보위협에 있어 대응체계에 큰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는 것은 틀린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미 동맹은 민주주의, 시장경제 등 공통의 가치관을 기반으로 지난 66년간 굳건히 뿌리를 내린 거목으로서, 한일 지소미아 문제로 인해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며 "오히려 정부는 한일 지소미아 종료를 계기로 안보에 있어 우리의 주도적 역량 강화를 통해 한미동맹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그는 "국제사회의 보편적 이익을 추구하는 다자주의가 퇴보하고 대신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시하는 기조가 확대되고 있다"며 "우리로서는 이런 현실에 기반하여 국익을 위한 외교적 공간을 창출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방력을 강화하여 강한 안보를 구축함으로써 우리의 전략적 가치를 제고해 나가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군 정찰위성, 경항모 및 차세대 잠수함 전력 등 핵심 안보역량을 구축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특히 "우리의 지정학적인 가치와 안보역량을 과대 평가할 필요도 없지만 과소 평가해서도 안 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한미일 공조 필요성에 대한 우리의 확고한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광복절 경축사에서 우리 대통령께서 언급했듯이 일본은 우리가 내민 손을 잡아줄 것을 기대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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