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韓에 관세율 26% 부과…日·유럽보다 높아
통상교섭본부장 방미 등 대미 협의 지속
與 "탄핵 선고 승복해야"…민주 "'정상 정부'로 협상"
미국의 관세 태풍이 현실화한 가운데 정부는 철강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피해 업종을 긴급 지원하고 미국과의 추가적인 관세 협상도 추진한다.
3일 국가종합조달시스템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날 '철강 품목별 경쟁력 강화 방안 연구' 입찰을 긴급 공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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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 평택항에 철강 제품들이 쌓여 있다. [뉴시스] |
산업부는 국내 철강 산업에 대해 "수요 감소와 중국산 저가 수입 증가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으로 인해 글로벌 무역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의 지원 방향은 고부가가치 중심으로 체질 개선을 하도록 돕겠다는 것이다. 철강 품목별 수요 전망을 분석하고 그에 맞는 지원 전략을 도출하려는 것이 이번 연구 목적이다.
품목별 경쟁 국가와의 기술 비교, 공급망 측면에서의 중요성, 진입 장벽 수준, 미래 유망성, 부가가치 수준 등을 파악한다. 이를 바탕으로 '육성' '보호' '조정' 등 품목별 정책 뱡향과 수단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마련한다.
산업부는 "국가 기간 산업인 철강의 지속가능한 성장 방안을 확보할 것"이라며 "글로벌 공급 과잉, 보호무역주의를 극복하고 고부가·저탄소 산업으로 도약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은 모든 무역 상대국에서 수입되는 철강·알루미늄에 대해 선제적으로 지난달 12일부터 25% 관세를 부과했다. 미국이 이날 발표한 상호관세가 추가 적용되지는 않으나 25% 관세만으로도 철강 업계 위기는 극도로 심화되고 있다. 기존 '263만t 무관세' 대미 철강 수출 쿼터도 사라졌다.
지난달 철강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0.6% 줄어든 25억7600만 달러(약 3조7000억 원)에 그쳤다. 물량은 전년 수준을 유지했지만 글로벌 공급 과잉과 시황 둔화로 가격이 낮아진 탓이다. 특히 대미 철강 수출은 16%, 대유럽 수출은 40%가량 급감했다.
미국의 상호관세는 글로벌 통상 전쟁을 본격화한 것이며 한국에게는 상대적으로 더 큰 타격을 입혔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사실상 의미가 없어져 새로운 관계로 접어들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발표할 때 패널에는 한국이 25%로 표기돼 있었지만, 실제 행정명령 부속서에는 26%로 적시됐다. 백악관은 부속서를 따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미 FTA에 따라 대부분 미국산에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지만 정작 미국 행정부는 FTA 체결 20개 국가 중 한국에 가장 높은 세율을 적용한 것이다. 호주와 싱가포르, 중남미 등 11개 국가는 기본관세율인 10%였고 이스라엘(17%), 니카라과(18%), 요르단(20%)도 한국보다 낮았다.
일본(24%), 유럽연합(20%)보다 한국은 높게 책정돼 불리한 위치에 놓였다. 주요 대미 수출국 중 한국보다 높은 국가는 스위스(31%), 대만(32%), 중국(34%), 베트남(46%) 정도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긴급 경제안보전략 TF 회의를 열고 안덕근 산업부장관에게 "기업과 함께 상호관세의 상세 내용과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지금부터 본격적인 협상의 장이 열리는 만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미 협상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자동차 등 미국 정부의 관세 부과로 영향을 받을 업종과 기업에 대한 긴급 지원 대책도 범정부 차원에서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산업부는 주요 업계 및 관련 경제단체, 연구기관들과 민관 합동 미국 관세 조치 대책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안 장관은 "통상교섭본부장 방미를 포함해 각급에서 긴밀한 대미 협의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논평을 내고 "한국과 미국은 그간 FTA를 기반으로 상호 호혜적인 경제 파트너십을 발전시켜 왔다"며 "양국 정부 간 긴밀한 소통과 정책 조율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제 관건은 협상을 통해 얼마나 부담을 줄일 수 있느냐다.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은 현지 언론 인터뷰에서 "보복이 없다면 지금 제시한 수치를 상한으로 정해 바닥을 살펴볼 수 있다"며 절충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재일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현대차그룹의 대규모 대미 투자 계획 발표는 관세 유예를 받기 위한 전략"이라며 "미국으로 생산 기지 이전은 장기간에 걸쳐 일어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를 지렛대로 삼아 유예 협상이 가능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물론 핵심적 역할은 정부가 해야 한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수출 중심의 우리 경제에 큰 타격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정치가 갈등의 조정자이자 사회통합의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결과를 더불어민주당이 승복해야 한다는 촉구였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정책조정회의에서 "WTO(세계무역기구) 분쟁 해결 절차를 활용하거나 아시아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가입국들과의 공동 대응 등 다자간 협정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가장 확실한 대책은 '내란 정부'가 아닌 '정상 정부'가 미국과 협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행 체제로는 통상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다.
KPI뉴스 / 박철응 기자 hero@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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