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김은경 단독 범행 아냐"…청와대 겨냥
검찰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에 연루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정치권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블랙리스트의 윗선으로 청와대를 지목하며 수사를 촉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전례 없는 영장 청구에 유감을 표했다.
자유한국당 김현아 원내대변인은 23일 "청와대는 체크리스트일 뿐이라고 지록위마(指鹿爲馬)의 변명을 하며 사실상 검찰을 압박했다"며 "내가 하면 체크리스트 남이 하면 블랙리스트라는 청와대의 '내첵남블' 궤변은 검찰에 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블랙리스트라고 써놓고 체크리스트라고 억지를 부렸지만 검찰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라고 정확하게 읽었다"며 "어느 국민도 환경부 블랙리스트가 김 전 장관의 단독 범행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윗선은 누구냐"고 청와대를 향한 수사를 촉구했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도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지당하다"면서 "청와대가 핵심이자 몸통이다. 인사수석실, 민정수석실에 대한 직접적이고도 신속한 수사 및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며 청와대를 정조준했다.
이 대변인은 다만 "검찰이 좌고우면하는 듯한 모습"이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전날 구두논평을 통해 "검찰의 이번 영장청구는 지금까지 전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 인사권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며 유감을 표했다.
홍 대변인은 "해당 부처장관이 산하기관 인사와 업무에 대해 포괄적으로 감독권을 행사하는 것은 정상적인 업무"라며 "대통령이 임면권을 갖고 있는 공공기관장을 청와대와 해당 부처가 협의하는 것 역시 지극히 당연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관련법에 따라 공정한 잣대로 판단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유보적 입장을 나타냈다.
민주평화당 김정현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이 문제에 대해 청와대는 물론 정부도 엄정한 자세를 취해야 한다"며 사법부가 잘 판단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은 구두논평을 통해 "김 전 장관의 행위가 적폐를 청산하기 위한 과정이었는지, 또 다른 적폐를 쌓고 있던 과정이었는지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22일 검찰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장관은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의 명단을 만들어 사표 등의 동향을 파악하도록 한 혐의와 더불어 이들에게 사표 제출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청와대는 이날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장관의 인사권과 감찰권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법원의 판단을 지켜보겠다"며 "과거 정부의 사례와 비교해 균형있는 결정이 내려지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KPI뉴스 / 임혜련 기자 i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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