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도세 부족 비과세 축소 검토 경기도, 하반기 기상도는?

경기도가 세수 부족으로 도세 비과세 축소를 검토 중인 가운데 하반기에도 도세 징수실적 개선이 불투명해 내년 본예산 편성에 비상이 걸렸다.

▲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 제공]

12일 경기도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도세 징수실적이 목표 액 대비 43.6%(목표액 16조 1055억 원 중 7조229억 원 징수)에 불과해 감액추경을 검토 중이다.

도세의 50% 정도를 차지하는 취득세가 3조229억 원(올해 목표액 8조2890억원의 43.6%)밖에 걷히지 않은 영향이 크다.

도세 징수실적이 당초 예상을 크게 밑돌면서 현재 시행 중인 각종 사업 예산의 대폭 삭감이 불가피해 김동연 지사의 주요 역점사업 마무리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이에 도는 하반기 체납 세액 징수 활동을 대폭 강화하고, 실효성이 떨어지는 도세 비과세 감면 내역에 대해선 감면 비율 축소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필요 시 조세제한특례법 개정 등도 행정안전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지난해 도세 비과세·감면액은 2조1977억 원으로 전년 보다 1343억 원 늘었다.

이런 가운데 하반기에도 세수 부족 현상이 그대로 이어질 지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취득세의 경우, 여전히 하반기에도 징수실적 개선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측됐다. 

정부가 부동산 폭등세를 막기 위해 지난 6월 27일 주택담보대출 상한을 6억 원으로 묶으면서 부동산 거래가 크게 줄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경기도부동산포털이 국토부 실거래가 데이터를 통합 조회한 결과,  올해 1~7월 경기도에서 거래된 부동산 건수는 16만3553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16만3504건)과 비슷했지만 부동산 규제 발표 이후 7월 한 달 만 비교(작년 7월 2만8804건 → 올해 7월 1만7735건)하면 30.1%나 거래량이 줄었다. 

8월 들어 부동산 거래량(1~11일)은 1424건(작년 8월 1만8118건)으로 더 큰 폭으로 감소해 부동산 규제 여파가 본격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경기도 아파트 매매 상승·하락 데이터에서도 그대로 확인된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7월 수도권 아파트 하락 거래 비중은 39.2%로 한 달 전(35.1%) 보다 4.1%p 증가한 반면 상승 거래 비중은 48.1%에서 45%로 3.1%p 감소했다.

경기지역은 상승 거래(46%→43.2%)는 감소하고, 하락 거래(37.1%→40.6%)는 늘었다. 

이에 따라 취득세 징수 실적 개선에 적신호가 들어온 상태다. 

다만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도내에 1·2차에 걸쳐 3조4500억 원이 풀릴 예정이어서 지방소비세(부가가치세의 25.3%를 재원으로 한 지방세수)가 다소 늘어날 가능성은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6월 기준 도세 징수액은 7조229억 원으로 올해 목표액의 43.6%에 그친 상태"라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강력한 부동산 규제대책을 내놔 추세를 반전(취득세 징수율 상승)시키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취득세의 경우, 워낙 변동성이 크기 가문에 하반기 징수추세가 어떻게 될 지 관심을 갖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KPI뉴스 / 진현권 기자 jhk10201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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